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등 노동 중대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산업재해·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히 대처해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긴밀히 협력해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하고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라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안전점검·계도와 지원 등 사고 예방활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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