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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린 30대…2심도 징역 25년 이별 통보하자 범행 저질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일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12.01 15:08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 '이춘재 자백' 초등학생 실종 조작 배상도 항소 포기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부가 '2022.12.01 13:30
'허위자료 재승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확정 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처분도 확정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2.12.01 11:44
이재용 회장, 법원 출석길 날아든 달걀에 '깜짝' 몸 틀어 피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 7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시민이 던진 계란을 피하고 있2022.12.01 11:32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심사위 회부 화천대유 고문·50억 클럽 의혹으로 논란 변호사 등록 신청했으나 거듭 철회 요구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2022.12.01 10:51
인천공항, 스카이72 상대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확정 골프장 측 '활주로 착공 시기까지 계약' 주장 대법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나설 듯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2022.12.01 10:50
검찰, '월성원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지난달 25일 사무실 압수수색 김수현 전 수석, 청와대 에너지정책TF 이끌어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2022.12.01 10:02
'구속 기로' 서훈 "서해 피격 은폐, 상상할 수 없는 일" 내달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2022.11.30 23:09
도이치 '김건희 파일' 지시 의심인물 공항서 체포 해외도피 중 자진입국해 잡혀해외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22.11.30 22:27
경찰 헬기진압 저항한 쌍용차 노조 …대법 "정당방위" 손해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위법한 과잉진압 대응은 정당"13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2.11.30 18:35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커졌다 대법 "국가 개별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돼"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2022.11.30 18:02
15년 구형 곽상도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어…억울해" (종합)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 변론종결 김만배 "역할 과시한 허언으로 오해 낳아"'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2.11.30 17:26
이정현 "정진웅에 사과" vs 한동훈 "과오 성찰해야" 독직폭행 사건 무죄 확정에 입장차한동훈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2022.11.30 16:16
검찰, '선거법 위반' 송영길 혐의없음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2022.11.30 15:51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성 없었다"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결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2022.11.3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