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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돈 봉투 혐의 입증 못하고 수사 지지부진" "먹사연 별건 수사 진행…형사소송법상 위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2023.11.03 11:31
"이성윤 외압 느꼈다"…'이규원 수사' 지청장 2심도 증언 일관 "대검 과장에게 '보고 안 받은 걸로' 전화받아"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 수사를 맡았던 전 지청장이 "대검2023.11.03 00:00
대선보도 수사에 '배임수재 꼼수' 논란…검 "권력 눈치 안봐" "범죄사실 포괄 기재…법원 실무상 표지에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검찰 수사 대상 명백"허위 보도 의혹에 '배임수재 꼼수 적용'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법원 실무상 2023.11.02 18:19
이원석 총장 "전세사기는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검찰청장에게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2023.11.02 17:57
'2만명 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9억 과징금 불복 2심도 패소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2023.11.02 17:20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사실상 말단 1명만 유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원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2023.11.02 16:16
'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남편 12억 보험금 승소 확정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3.11.02 12:58
[단독] 검찰 "유아인, '너도 할 때 됐다'며 유튜버 대마 흡연시켜" 대마 흡연 혐의 유아인 공소장 보니 흡연 사실 고발 우려…공범 만들 결심 "깊게 들이마셔" 흡연 방법 알려주기도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공소장에 유아인2023.11.02 11:03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현역 의원 첫 압수수색…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2023.11.02 10:52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2023.11.02 10:50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첫 재판…검사가 울먹인 이유는 검찰, 어민 북송 과정 설명하며 울먹 재판부 "방청석 말고 법대 보고 말해"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에2023.11.01 20:33
살인 고의 없었다는 최윤종…부검의 "상당히 폭력적으로 목 조른 상처" 경찰관 "체포 직후 '너무 빨리 잡혔다' 혼잣말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3차 공판을 열었다./장윤석2023.11.01 20:23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변호인 "항고할 것"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2023.11.01 16:27
신장식 "한동훈 때문에 순직 장병 패소"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치"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2023.11.01 15:48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권태선 방통위 이시장도 인용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2023.11.01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