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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학의 무죄, 이규원 처벌 위기 '역설'…안타깝다"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 증인석에 "윤대진에게 봉욱이 '출금하시죠' 답했다고 들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2022.11.26 00:00
검찰, '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검사 약식기소 임용 전 범죄로 사표 수리 절차 진행 중 공수처 "더 이상 업무 수행 어려워"검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임영무 2022.11.25 19:23
남욱 "정진상에 뇌물 주고 대장동 인허가 받으려 했다" '사업 추진 신뢰 떨어진다' 이유로 흐지부지 '이재명 친분 정치인과 상의'도 "직접 확인한 건 아냐"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2022.11.25 14:45
법원, '대장동 뇌물' 김용·유동규 재산 추징보전 인용 남욱·정민용 재산도 동결[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2022.11.25 13:33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이틀째 조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2022.11.25 11:29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회 통합하는 균형 판결 노력"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2022.11.24 18:4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2022.11.24 18:22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2.11.24 17:20
헌재 "육군훈련소 장병 종교행사 강제 참석은 위헌"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침해"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육군훈련소에 입소2022.11.24 16:04
'서해 피격' 서훈, 검찰 출석…박지원도 조만간 조사할 듯 수사팀 "필요한 시점에 박지원 조사할 것"'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우 인2022.11.24 16:02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혼인상태 아닐 경우 자녀 복리 고려해 판단해야"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2022.11.24 15:43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다" 구속 이틀 뒤 구속적부심사 신청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2.11.24 15:33
'치킨 전쟁'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소송 2심도 패소 2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2022.11.24 15:33
[속보]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022.11.24 14:59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대법원서 징역 42년 확정 '징역 12년' 강훈도 같은 형 선고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2022.11.2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