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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한전 직원 책임 아냐"…대법, 무죄 확정 한국전력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현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2023.10.18 11:56
[2023 국감] 송경호 "'허위 인터뷰' 尹 처벌 의사 확인하면 오해 산다"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2023.10.18 06:45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 이재명 "내 인생 걸겠다"(종합) 검찰, 3시간 넘게 공소사실 읽어 이재명 "편법 생각 꿈에도 없어" 다음 기일 20일 오전 10시30분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2023.10.18 06:45
'학폭 노쇼' 권경애 변호사 "언론 폭로로 정신적 충격...위자료 기각해야" 권 변호사가 지난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2023.10.17 20:55
[2023 국감] 송경호 "'윤석열 수사 무마' 없었다…세 번 확인" 법사위 국정감사서 김승원 의원 질문에 답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사건은 "수사 중"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2023.10.17 20:52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 이재명 "내 인생 걸겠다" 검찰, 3시간 넘게 공소사실 읽어 이재명 "편법 생각 꿈에도 없어" "사후 문제삼으면 공무 못 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023.10.17 18:04
[2023 국감] 김영배 "이재명 빈털터리 수사" 송경호 "모두 구속 사안" 법사위 국정감사서 질답…"지난 정부 때 수사 시작"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2023.10.17 15:28
[2023 국감] 유상범 "검찰,'허위 인터뷰' 배후 못 밝히면 문 닫아야"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야권 수사로 맞붙어 野, 대북송금 수사 검사 의혹 제기하며 공세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단순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2023.10.17 12:2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지난 주는 불출석 '대장동 의혹 재판' 7분 지각 13일 '공선법 재판'은 불출석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재판 불출석에 이어 지각 출석2023.10.17 12:18
컴퓨터 판매업자 '용팔이' 비난한 20대…모욕죄 무죄 확정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2023.10.17 12:12
[2023 국감] 오늘 주요 검찰청 국감…이재명·김건희 수사 공방 예고 중앙지검·남부지검·수원지검 주요 질의 대상 예상 야당 표적·정치수사 공세, 여당 검찰 지원사격할 듯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17일) 열리는 가운데 이2023.10.17 00:00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2023.10.16 23:37
'무자본 갭투자'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 피해자 73명인천,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2023.10.16 22:41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도망 염려" 특수협박 등 혐의…"자신이 미래 한동훈 모습"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6 21:51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2023.10.1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