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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민주당 반발에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사공개법'엔 "차라리 처벌 안 받는 법 만들라"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류를 정리하고2023.02.06 15:38
이어지는 '법원의 시간'…조국, 실형 선고에 항소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수년간 반복 범행,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2023.02.06 13:47
조민 "검찰·언론 우리 가족에 가혹…자신들에도 똑같은 잣대인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이후 공개 인터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검찰과 언론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023.02.06 13:46
'강제북송' 文 증거 없었다…정의용 수사로 마무리될 듯 이르면 내주 정의용 불구속 기소 쟁점은 '귀순 의사' '대한민국 국민'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2023.02.05 00:00
3년간 3번 바뀐 재판부…조국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대등재판부 개편 이어 재판장·주심 잇따라 병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 갈등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2023.02.04 00:00
쌍방울 김성태 재판에…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외국환거래법·횡령·배임 등…"나머지 범죄 계속 수사" 양선길 회장도 구속기소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2023.02.03 21:20
[속보] 검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3일 구속기소했다. /이동률2023.02.03 20:37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 단행…주요 사건 변동 없어 사법농단·대장동·도이치 재판장 그대로 유임 대법 연구관 등 자문 거쳐 선발대법원(사진)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2023.02.03 17:53
'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 1심 징역 2년…"항소하겠다" (종합) "무죄 판단에 감사…유죄 부분 성실히 다툴 것" 뇌물수수·증거인멸교사·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2023.02.03 15:25
'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해 정경심 징역 1년 추가…백원우도 실형 입시 비리·감찰무마 유죄 판단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2023.02.03 14:53
[속보] 법원, '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에 징역 2년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2.03 14:41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직권남용 혐의만…개인정보보호법 등 계속 수사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부 이첩했다. 사진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남2023.02.03 10:46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알았나…물증이 관건 스마트팜 500만·방북비용 300만 주장 김성태 "이재명에게 고맙다는 말 들어" 이화영 "전화 바꿔준 적 없어, 전부 허구"2018년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평화 번영을 위한2023.02.03 00:01
'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 만 "검찰권 앞에 하루하루가 생지옥" 무죄 주장 징역 5년 구형…배우자·靑 동료도 함께 선고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2023.02.03 00:00
검찰, 이정근에 정치자금 준 사업가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정근 전 더불2023.02.0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