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2022.11.18 13:40
법무부 '출입국·이민 개선추진단' 출범…이민청 첫걸음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인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 18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준비를 위2022.11.18 12:32
검찰,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교육기득권 이용 범죄" "교육시스템 신뢰 무너뜨리고 평범한 학생 좌절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서 징역 4년 확정검찰은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2022.11.18 11:06
[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2022.11.18 10:43
검찰, 노웅래 자택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 5차례 걸쳐 6000만원 수수 혐의 첫 압수수색서 '현금 다발' 발견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2022.11.18 10:19
법정 선 제보자 X "채널A 기자, 이철 죽이려 편지 보내" "실형 확정 판결문 전달 날짜 고려해 편지 보내" 통화 상대로 한동훈 지목…"과시하려고 들려줬다"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지난해 7월16일 오후 2022.11.18 00:00
이원석 총장 "이태원 참사 송치되면 책임 정확히 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면 원인2022.11.17 21:30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부부 싸움 뒤 극단 선택" SNS 게시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재판으로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비상대2022.11.17 17:08
검찰 "노웅래, 선거자금 명목 5차례 6000만원 받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노웅래 "뇌물공여자 얼굴조차 몰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2022.11.17 17:07
'음란물 방조' 온디스크 벌금형 확정…"대표 면소돼도 처벌 가능" 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2022.11.17 17:04
검찰, "서해 피격 수사 중반부 훨씬 지나"…서욱·김홍희 곧 기소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조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2022.11.17 15:25
손혜원 '부동산 투기' 무죄 확정…실명법 위반 벌금형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실명법 2022.11.17 15:11
조현아 4년 7개월 만에 이혼소송 종지부…재산분할 13억 쌍둥이 자녀 양육권은 조현아에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2022.11.17 14:45
[속보] 대법, 손혜원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2022.11.17 14:44
[속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 4년 7개월 만에 이혼 판결 법원이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022.11.17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