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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횡령'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비자금 조성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T[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자금으로 국회의원2023.10.11 15:10
이원석 검찰총장 "교사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대검 형사부,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 교권회복 4법 취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교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2023.10.11 14:27
[2023 국감]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검증 논란…한동훈 "과거에도 비슷" 법무부 국감서 "인사 검증 문제" 지적에 답변 與 야권 인사 출장비·野 인사 관련 자료 촉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2023.10.11 13:49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3.10.11 10:59
[2023 국감] 국힘 '이균용 낙마' 야당 책임론…민주 "대통령 잘못된 선택" 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1 00:27
검찰, 이화영 공소장 변경 신청…변호인 "범행 시점 특정 못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범행 시점 바뀌어 "추가구속영장 기각해달라" 호소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9차 2023.10.11 00:00
'돈봉투 의혹' 윤관석 첫 공판…금품 제공 지시 부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호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2023.10.10 20:07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조건부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2023.10.10 14:36
[2023 국감] 야 "김태우, 대법 판결 존중 안 해" vs 여 "개인 의견 표명"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보복판결 아냐"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2023.10.10 13:53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해소에 국회 협조 부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2023.10.10 11:03
'군 영내 TV 수신료' 위법 판결…대법 "국가에도 행정절차 지켜야' "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군 부내 안 TV에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2023.10.09 09:00
법원 "입찰 경쟁 없어도 '담합' 인정될 수 있어" 조달청 3개월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불복 소송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한 것만으로도 '담합'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조2023.10.09 07:00
기술 지도 어긴 문화재 수리기사 이중 자격정지…법원 "정당" "기술지도 불수용으로 안정성 취약"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감리업자 등의 기술지도를 따르지 않고 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문화재 수리기사에 대한 자2023.10.08 09:00
쌍방울 계열사 주식 가진 김성태 단골주점 직원…검찰 "차명 아니냐" 김 전 회장 측근에 되팔아…"주가 떨어져서" 항변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7차 공판을2023.10.07 00:00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균용 부결에 "사법부 어려운 사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2023.10.0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