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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검찰, 시기 특정 못해"
"'및'에서 '또는'으로 광범위한 시기 특정" "자녀 박 씨, 독자적 생계…경제적 공동체 아냐"'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
2023.10.12 13:58
'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2023.10.12 13:55
검찰 "이재명 백현동 혐의 직접 증거 충분"…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재판에 병합 신청…재판 4~5건 불가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3.10.12 13:5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가석방 안돼"
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2023.10.12 13:47
'대규모 환불중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 중형 확정
수천억원 규모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남매 경영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에게
2023.10.12 12:00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2023.10.12 11:34
'백현동 의혹' 이재명 기소…검찰 "위증교사·대북송금은 검토 중"
정진상 전 비서관도 재판행 대장동·위례 사건와 병합 기소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의왕=서예원 인턴기자(현장풀)
2023.10.12 10:59
[속보]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10.12 10:25
조현범 "'감성 테스트' 위해 포르쉐 탔다"…검찰 "본인 돈으로 했어야"
회사 명의 고가 외제차 사용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혐의 검토 위해 4주 휴정 요구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2023.10.12 00:00
[2023 국감] 한동훈 "윤석열 부실수사 사실 아니다"
'김오수 조사 결과 확인했나' 질문에 답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
2023.10.11 19:17
426억 전세사기 혐의…'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
2023.10.11 18:33
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
2023.10.11 18:02
[2023 국감] 이재명 영장 기각 공세…한동훈 "민주당도 상당수 가결표"
"영장 발부 호언했는데 기각" vs "죄 드러날 것" 체포동의안 설득력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설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2023.10.11 17:26
'대선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2023.10.11 16:48
'10억 뇌물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2개월
일부 혐의 유죄→무죄…수수액 감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2023.10.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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