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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법원 "중과실 아냐" 과음 불가피한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자기 의사와 무관한 안전수칙 위반"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고인의 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재해2022.11.14 07:00
회사방송으로 쟁의 홍보한 노조위원장…대법 "정당행위" "절차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 인정 어려워"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2022.11.13 09:00
"카이로프랙틱, 의학 아냐"…법원, 전공자 병역연기 불허 "해외서 인정해도 병역 의무 달리 부과할 수 없다"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병역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체의학은 의학과에2022.11.13 09:00
이재명 57회 적시한 김용 공소장…'결정적 한 방'은 없어 검찰,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과 연결 정황 강조 "김용-정진상-유동규, 이재명 정치 돕는 관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2022.11.13 00:00
박준영 '김학의 재조사 비판' 증언에 반대신문 '보이콧' "이규원,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에 흘려" 주장 피고인들 "신문 무의미하다" 반대신문 거부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2022.11.12 00:00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구속영장 전원 기각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농성으로 영장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전국택배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2022.11.11 23:1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도주 우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김경2022.11.11 23:14
추가 구속 요청에 김만배·남욱 "검찰권 남용" "명백한 별건 영장" 반발 구속 기한 이달 22, 25일 만료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새롬 2022.11.11 18:20
'제보자 X' 지모 씨 석방된다…보석 청구 인용 윤우진 명예훼손 혐의…지난달 체포·구속'제보자 X'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 지모 씨가 보2022.11.11 16:03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 송환 결정 뉴질랜드 법무부, 범죄인 인도 요청 9월 검거해 긴급인도구속 뒤 심사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관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하라는 법2022.11.11 15:19
'감찰무마' 특감반에 실형 구형…"조국 겨냥한 기술적 기소" (종합)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6년 각각 구형 "책무방기로 국기 문란" vs "특감반으로서 최선"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2022.11.11 15:01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지난달 22일 구속영장 발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2.11.11 12:20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 징역 2년 구형 박형철에도 "징역 1.6년 실형 선고해달라" "국가기상 세울 책임자들의 국기 문란 행위"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2022.11.11 11:38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됐다./남윤호 ㄱ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2022.11.11 11:15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1년 6개월 만에 종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2022.11.1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