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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최대쟁점 '감찰무마'유죄 왜…"정치권 구명 받아들인 것" 감찰무마 유죄 판결문 보니 "조국, 구명운동 사실 인식 후 감찰 중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2023.02.08 05:00
'퇴직금 50억' 곽상도 오늘 선고…김만배·남욱도 첫 법원 판단 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김만배·남욱에도 "실형 선고해달라"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선고된다. 2023.02.08 00:00
"朴정부 때 수천억 경제성 원전도 폐쇄"…월성 1호기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2023.02.07 18:51
검찰, '강제북송 의혹' 추가조사…"수사는 생물" '북송결정 관여자' 5명 선 조사 중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3.02.07 18:09
법원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사실"…정부 책임 첫 인정 피해자들, 한국 상대 손배소 승소…3000만원 배상 판결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위한 2023.02.07 15:17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과실치사 무죄 전 목포서장·3009함장 허위문서작성만 유죄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2023.02.07 15:10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무참히 짓밟아" 사형 구형했지만 "개선 가능성 있다" 유족 측 "함께 슬퍼해준 시민에 감사"'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2023.02.07 15:07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2023.02.07 14:21
'재벌가 마약 사건' 고려제강 3세 1심 집행유예 "육체와 정신 피폐하게 하는 범죄" "범행 자백·수사 협조한 점 참작"'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2023.02.07 11:27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전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2023.02.07 11:26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국내 송환…검찰 조사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2.0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태 전2023.02.07 11:10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공수처법상 적법한 수사 보조 행위" 수원지검 수사팀 불복해 재항고내기로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2023.02.07 10:52
검찰,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에 이어 백현동 개발 의혹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현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2023.02.07 10:07
'쌍방울 연결고리' 이화영 주목…"대북송금은 허구" 반발 검찰, 제3자 뇌물-직접 뇌물죄 검토 이재명 "개연성없는 검찰의 소설"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결고리로 본다. . /수원=2023.02.07 00:00
이원석 총장, 신임 검사들에 "공소장 뒤 사람 있다" "국민 섬기는 겸손한 자세" 강조이원석 검찰총장과 신임 검사들이 6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임 검2023.02.0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