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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 유출 방지 '전직 금지 2년'…법원 “정당” 2년간 전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 선지급 "외부서 취득 어려운 기술…유출 시 회사 손해"회사가 기술 유출 방지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2023.10.03 19:17
별거 중 아내 집 들어간 남편…헌재 "기소유예 취소" "공동주거자 지위 있고 평온 해치지 않아"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10.03 09:00
사계절 지나야 1심 선고…"법관 늘리고 처우 개선해야"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2023.10.03 00:00
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병역법 네번째 합헌 "출산율 저하 따라 양성징병·모병제 논의 필요"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2023.10.02 09:00
'유네스코 인정 국제학생증' 허위광고…3000만원 배상 판결 국제학생증 ISEC, ISIC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2023.10.02 07:00
'성공보수는 무효' 민법 103조…헌재, 전원일치 합헌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3.10.01 09:00
피의자 구속은 '골인'?…영장 청구 10건 중 기소는 절반 뿐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조사받아 증거인멸 우려" "진술 확보 수단 관행화…영장 청구 신중해야'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에 이어 8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2023.10.01 00:00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총 36회…376회 근거없어" "음식점 매출전표 100개를 100회로 계산"[더팩트ㅣ의왕=서예원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2023.09.30 12:30
'확실하게 밟아줄게' 해고메시지 보낸 회사 대표 무죄 대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못해" 파기환송"조용히 사라져라" 등 격앙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직원에게 해고를 종용한 기업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2023.09.29 09:00
아들에 부동산 저가 양도…법원 "감정가액 기준 과세 정당"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녀에게 2023.09.29 07:00
가족도박·음복운전 안 통해요…방심하면 '명절 전과자' 법조계 "음복은 변명 불과…처벌 예외 없어" 대법 "내기 골프도 도박죄 헤당·처벌 가능"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음복 운전'과 '친목 도박 범죄'에 빨간불이2023.09.29 00:00
'40억대 배임'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 원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2023.09.28 20:43
[단독]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쌍방울 방용철 보석 석방 내달 13일 구속 만료 앞두고 풀려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3.09.27 20:30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행정처분 아닌 공법상 계약 해당"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2023.09.27 18:32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2023.09.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