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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11.08 09:57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기소 임박…정진상 등 수사 확대 흐름 김용 8일 구속기간 만료 '정치자금법' 우선 구속기소 예상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11.08 00:00
공수처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위험 느껴"…공소장에 범행동기 추가 법원, 다음달 양측 PT 뒤 변경 여부 결정하기로 심인보·최강욱 불출석으로 재판 조기 종료'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11.07 16:53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욱, 구속적부심 신청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 구속 과해" 이날 오후 2시 심사…24시간내 결과'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2022.11.07 16:20
한동훈, '이태원 참사 특검' 반대…"진실규명에 장애" '마약단속 집중' 논란에 "장삿속 채우려는 유언비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7일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2022.11.07 14:51
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처분 정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2022.11.07 14:48
군 사망 25년 만에 순직 인정…"유족급여 소급은 불가" 사망 시점 아닌 '등록 신청한 달' 이후부터 지급 法 "국가 재정·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사망 25년 만에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은 부모가 사망 시점부터 환산한 유족급여2022.11.07 07:00
산림청 허가없이 넘긴 국유림 대부권…대법 "계약 유효" 국가와 대부자, 대등한 계약해 민법 적용 산림청장 허가없는 권리양도 처벌조항 없어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2022.11.07 06:00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고개 드는 '특검론' 한동훈 '상설특검'?…법조계 "어려울 듯" 일각서 검찰 수사 가능성도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2022.11.07 00:00
대법 "택시기사 최저임금 판단 기준은 공제 후 급여" 운송수익기준액 미달한 액수 공제하고 급여지급 택시기사, 공제한 금액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은 임금협정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적법한지 판단2022.11.06 09:00
법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재해 위로금도 올려야"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올랐다면 재해2022.11.06 09:00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가능성 높아…직무유기 판단이 관건 '오원춘' '중곡동 주부 살해' 국가배상 우면산 사태에 지자체 배상 판결 "보호의무 넓게 해석하면 승산"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2022.11.06 00:00
검찰 "정진상 외장하드 비번 해제 중…아들 노트북 압수 안 해" 언론보도에 민주당 반박하자 재반박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압수수색에서 외장하드를 발견해 수십일째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2022.11.05 16:54
'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 내달 변론종결 기소 1.6개월만…전직 검찰총장까지 증언대 주요 증언 대부분 엇갈려…직권남용 인정될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2022.11.05 00:00
경찰·지자체, 참사 형사책임 질까…"단정은 시기상조"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안전의무' 매년 인파 몰린데다 첫 '노마스크' 핼러윈 "위험 예측했을 것" vs "자발적 모임 통제 못해"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나흘째인 지난 1일 2022.11.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