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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에 상고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로 법정구속 사건 7년여만…"용서도 사과도 없었다"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2023.0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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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부담금 1억5천 낸 개발조합…대법 "처분 정당"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2023.01.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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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성태 모른다지만…얽히고설킨 쌍방울 인연 주변 인물들 쌍방울과 관계 정황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것" 반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202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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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2023.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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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잘못 보낸 돈에 '상계권' 행사…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잘못 계좌 송금한 돈에 상계권을 행사하고 남은 돈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는 성2023.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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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뒤 이재명 부르는 검찰…'대장동'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지분 절반 승인'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이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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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빈 논란' 수사기관 허위진술…미·프·독 등은 형사처벌 미, 허위진술 '사법방해죄'로 의율 프·독도 처벌…법무부, 20여년째 검토 중배우 이선빈이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재판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의 202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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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일시·장소·대상 모두 '아리송'…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2023.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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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장동 공소장 언론에 흘린 적 없어…민주당, 근거대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3.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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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반복해서 조사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2023.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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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단감염 원인 제공' 신천지 상대 소송 패소 "코로나19 방역 협조하지 않았다" 2억 청구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약 2억 원을 청2023.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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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박영선 도움 받을 수 있다'며 돈 달라 해" 사업가 박모 씨 증인신문 "선거 비용·공천 로비로도 돈 요구"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탁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법정 증2023.0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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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대장동 확정 이익, 부동산 불황 고려한 조처" "행정은 투기 아냐" 이재명 국감 발언과 같은 결 "유동규, 자기 아이디어 아니라 李 지시라고 해"'대장동 키맨'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2023.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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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훈·박지원 법정서 혐의 부인…"은폐 생각도 안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첫 재판서훈(가운데) 전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0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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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해외 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가운데)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2023.01.20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