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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주환 사형 구형…"분노로 극단적 범행, 재범 위험 높다"
"양형 기준 엄격 해석해도 최고형 불가피" 변호인 "장기간 징역형이라도…" 선처 호소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2023.01.10 16:56
[속보]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1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전주환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2023.01.10 16:17
'사랑해' vs '구속해'…이재명 검찰 출석에 갈라진 시민들
지청 앞 도로 사이로 찬반 집회 소음·인파에 지역 주민들 당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2023.01.10 14:01
포토라인 선 이재명 "검찰 '답정기소'…법정서 진실 가릴 것"
'성남FC 의혹' 검찰 조사 출석 "정적 제거 위한 조작·표적 수사" DJ·盧 언급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쿠데타"'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2023.01.10 12:48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대법 "중형 선고 부당하지 않아"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스토킹 살인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2023.01.10 12:00
[속보] '검찰 출석' 이재명 "정적 제거 위한 조작·표적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성남=김
2023.01.10 10:48
[속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사진은 9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성남=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
2023.01.10 10:22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2년 추가 구형
"중대범죄인데 억울하게 신고당한양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확정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중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023.01.10 10:06
범죄수익 환수에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김만배 사면초가
13일 대장동 재판 재개…진술 변화 주목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김씨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3.01.10 00:00
'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
2023.01.09 19:01
'건설현장 금품 갈취'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기소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상
2023.01.09 16:17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집유…"감사 방해됐다"
"산업부 개입 정황 자료 삭제…감사 7개월 지연"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2023.01.09 13:35
[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2023.01.09 12:36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재판 시작…"집중심리 검토"
구속 피고인 고려…"기한 만료 전 재판 끝내도록"서울중앙지법은 6조 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
2023.01.09 11:59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직원 징계 취소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 법원 "비위 정도 약해…견책에 그쳐야"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
2023.0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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