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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만배 측 "공소시효 지나 기소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9.19 00:05
'文 블랙리스트' 의혹…"사표 지시 안해" vs "정권교체 관례 종용"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더2023.09.19 00:04
법원, '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가능성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전달했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2023.09.18 21:09
법원, 방문진 권태선 후임 임명도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2023.09.18 21:08
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와 프로포폴 등2023.09.18 15:15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강욱 "정치검찰 수사·기소 대한 판단 없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2023.09.18 14:57
[속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2023.09.18 14:39
[속보]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3.09.18 14:1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청구 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023.09.18 11:21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기소를 요구했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2023.09.18 10:17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병원행…검찰 "정치문제 변질 안 돼" '검사 사칭 의혹'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2023.09.18 10:01
[속보] 검찰,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2023.09.18 09:08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법원 "보훈처 추천은 행정처분 아냐"돌아가신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아들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2023.09.18 07:00
법원 "개인정보 제외한 경찰 조서 공개 거부는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2023.09.17 09:00
"부적절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다"…'4년 7개월' 양승태 법정 말말말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23.09.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