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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이재명 탄원서 내려다 교도관과 고성 '쌍방울 대납 보고하지 않았다' 내용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2023.09.26 17:13
법무부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처분 부당" 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형량 예측' 일부는 경고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무부 판단이2023.09.26 17:05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 자유 중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2023.09.26 17:04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8번째 합헌…헌재 "북한 위협 지속"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09.26 17:03
박근혜·이재용 섰던 법정에서…이재명, 오후 '대북송금' 구속심사 검사 10여명 투입…1500쪽 의견서 의료진 준비한 회복식으로 점심 해결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째 이어2023.09.26 15:23
'항거 곤란' 강제추행 판례 변경…대검 "성폭력 사범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3.09.26 14:40
"부당한 영장" vs "이재명 구속"…양분된 법원 삼거리 1000여 명 경찰·법원 직원 배치 송영길 "민주주의 전진·퇴보 분수령" 보수단체 "이재명 당연히 구속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9.26 14:04
'구속기로' 이재명, 지팡이 짚은 채 묵묵부답…영장 심사 시작 법정 향하는 복도에서 휘청거려 부축받기도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2023.09.26 10:24
[속보] '구속영장 심사'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2023.09.26 10:04
이재명 영장심사 디데이…검찰, 1600쪽 의견서 준비 최근 단식 중단…증거인멸 우려·야당 대표 신분 쟁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회의실2023.09.26 00:00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협조 간곡히 부탁"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2023.09.25 22:50
'백현동 의혹' 김인섭 보석 청구…내달 4일 심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2023.09.25 18:34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대법관 회의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면서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9.25 14:22
수갑 찬 최윤종, 첫 재판서 "살해 고의 없었는데 일 커졌다" 검찰 "군생활 후 8년간 무직 상태…왜곡된 성 인식 가져"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이 첫 공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2023.09.25 13:38
유영철·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 이동 법무부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최근 서울2023.09.2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