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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구성...한 장관"사상자·유족 지원에 만전"당부법무부는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사고 원인·경위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2022.10.30 13:15
"쇄석 채취업장 운전사도 분진 노동자…사망시 위로비 지급해야"
40여년전 근무로 진폐증 진단받아 사망 유족, 두 번의 소송 끝에 장의·위로비 지급받아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가정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10.30 09:00
부친 돈 몰래 쓰고 "범인 잡아달라"…무고죄 파기환송 왜
성명불상자에 무고죄 성립 안 돼 공소장에 없는 관리부장을 피무고자 인정 대법 "공소장 변경 절차 밟았어야"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
2022.10.30 09:00
文안보라인 vs 검찰…서해피격 SI '월북' 동상이몽
文안보라인 "SI에 '월북 의사' 포함됐다" 검찰 "SI 단서일 뿐…사실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냐"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
2022.10.30 00:00
"김학의에 수천만원 줬다"…'윤중천 면담 보고서' 진위 공방
이규원 검사 허위면담보고서 혐의 재판 윤중천 "용돈 줬다고 했을 뿐" 동석한 검사 "수천만원 줬다고 분명 말해"201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윤중천(가운데) 씨.
2022.10.29 00:00
유동규 "이재명, 말 좀 안 바꿨으면…정무방은 성남시장 때부터"
李 대장동 지분 관련 "진실 밝혀질 것" 정무방, 李시장 이미지·연설 등 논의 정영학 녹취록 '본인 유리하게 편집' 추측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2022.10.28 22:24
유동규 "김용에 준 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안다"
클라우드 비번 제공에 "진실 제공 의지" 경찰 신변보호에도 "사생활 보호 안돼" 토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2022.10.28 18:39
'쌍방울 의혹' 이화영 "법인카드 쓴 적 없어…이재명과 무관"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 등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0.28 15:50
한동훈, '청담동' 언급 우상호에 "룸살롱서 여성에 욕한 분"
유동규 의존 수사 주장에 "영장 발부한 법원 욕할 건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을 언급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NHK 유흥주점' 사건을 꺼내
2022.10.28 12:39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이달 운영 종료
지난해 출범…한국사회 기초 교육 등 수행 출입국·외국인 이민통합지원센터서 지원업무 계속 수행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던 정부합동지원단이 이달 해체된다. 사진은 지
2022.10.28 09:44
'알선수재' 이정근 공소장 보니…"정부여당 인사와 친분 드러내"
靑 비서실장·장관 등 10명 이름 등장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
2022.10.28 00:00
검찰 "김용 정치자금 수사, 충분한 증거 확보했다"
"수사 통해 인적·물적 증거 확보" "구체적 사실관계 공판서 설명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분한
2022.10.27 18:56
검찰 "SI 첩보에 나왔다고 '월북' 확정 못 한다"
SI 근거로 '월북' 판단했다는 주장 반박 "SI 일종의 단서…사실관계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들
2022.10.27 17:24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뉴질랜드 요청 따라 검토 "범행 의심 상당한 이유 있다" 판단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으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뉴시스[더
2022.10.27 16:19
5년간 피해액 26조…검찰, '기술유출 범죄' 칼 빼들었다
대검 과학수사부 전담·수사지원센터 설치…국정원 등과 네트워크 구성대검찰청은 국가적 손실을 끼치는 기술유출 범죄를 전문성이 높은 과학수사부에 맡기고 전문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
2022.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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