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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씨 빙부상 △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2023.09.25 09:25
법원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 돼"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함께하더라도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주거용2023.09.25 07:00
종부세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대법 "정당한 처분" "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2023.09.25 06:00
법원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 기밀 정보는 비공개 정당"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2023.09.24 09:00
대법 "무단임대 뒤 소유권 가져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2023.09.24 09:00
서현역 흉기난동 '계획적 살상' 규명…대검, 우수사례 선정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2023.09.24 09:00
이재명, 추석 어디서 쇨까…구속심사 쟁점은 '사법방해 의혹' 檢, 증거인멸에 방점…'제1야당 대표'· 건강 상태도 변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2023.09.24 00:00
법무부 "한동훈-이재명 영장판사 서울법대 동기 아냐…김의겸 거짓"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2023.09.23 11:45
이재명 구속기로…이원석 총장 "검찰 할일 담담히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할 일을 담담히 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2023.09.22 21:46
퇴임하는 김명수 "독립된 법관만이 재판 독립 지켜낼 수 있다" "재임 기간 내내 수평적 구조 강조…'좋은 재판' 실현해달라"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퇴임한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2023.09.22 11:08
[속보]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 체포동의안 찬성 149명·반대 136명으로 가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2023.09.22 09:55
'정조·순결'→'성적 자기결정권'…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변경 대법 "피해자 항거 곤란할 정도 아닌 폭행·협박으로도 범죄 성립"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23.09.22 00:00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지인 최모 씨·공범 박모 씨 영장도 기각 "혐의 상당 부분 인정…다툼 여지 있어"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2023.09.21 22:29
'뇌물 수수' 12년 구형 김용 "참담하고 분해"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남욱· 정민용 1년 김용 측 "검찰, 유동규 면담 의혹 밝혀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자신을 2023.09.21 18:31
"영치금 써라"…법원서 '돈다발' 맞은 유아인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2023.09.2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