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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0억 뇌물 의혹' 이정근 "1000만 원 받았다"
'혐의 전면 부인' 준비기일 입장서 선회 '핵심 증인' 사업가 증인신문은 연기이정근(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3일 첫 정식 공판에서 준비 절차 때와 달리 1000만
2023.01.13 15:12
검찰, '이정근 취업 특혜 의혹' 청와대 비서관 조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
2023.01.13 12:02
법무부,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승소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2023.01.13 12:01
김만배 "저 때문에 무고한 분 곤란"…자해 후 첫 공판
"감정 추스르고 사법 절차 임하겠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재개된 13일 김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2023.01.13 11:18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조력자 4명 구속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박정호
2023.01.13 11:17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동료 3명도 징역 4~8년 중형 확정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을 편취한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상
2023.01.13 09:20
'빌라왕 배후' 지목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김상
2023.01.13 07:29
이재명 vs 검찰 '제3자 뇌물' 쟁점은…'정치적 이득' 공방 예상
대가성·이익 입증이 핵심…국정농단 사건도 해석 각각'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00:00
대법 "손준성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일부 다시 판단해야"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 판단 부분 파기환송"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를 일부 인용했다./이
2023.01.12 19:22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종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 특
2023.01.12 17:36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귀국…14일 새벽 도착할 듯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한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
2023.01.12 17:34
'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다" 1심 벌금 500만 원 판결 유지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
2023.01.12 16:22
'휴대전화 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유
검찰 구형 벌금 200만 원보다 높아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2023.01.12 15:46
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해운 손배소 2심도 승소
"민사소송 요건 갖춰…2차 가해로도 배상 책임"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2023.01.12 14:57
법원 "CJ 대한통운, 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행위"
원청 지위 인정한 중노위 판단 유지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하는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
2023.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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