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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조항은 합헌" '가해자 대부분 피해 아동과 밀접' 특성 고려 "2차 피해 차단 위해 보도 금지해야"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2022.10.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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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촌 이내 금혼 조항은 합헌…근친혼 억제해야" 혼인무효 조항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부부 당사자·자녀 법적 지위 보호 필요"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2022.10.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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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삼성전자 연구원 등 7명 구속기소 인텔 이직해 사용할 목적 등…총 10명 재판행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유출한 전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등 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10.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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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 현대·기아차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기아차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2022.10.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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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국힘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2022.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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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이버사령부 대원 불송치 지시 위법하지 않아"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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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제한 정당"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을 제한한 법무부의2022.10.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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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민주당에 사과 요구 "저질 가짜뉴스로 허위사실 유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2.10.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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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2022.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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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년 2월 2019년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재구속은 안해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10.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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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살 어려진다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2022.10.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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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에 벌금형 구형 대구 서문시장서 시민들에 '정권 교체하겠다' "선거법 규정 숙지 못해 송구해"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사진) 국민의힘2022.10.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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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가 불지핀 대선자금 수사…이재명 '사면초가' 최측근 김용 구속 이어 정진상 출국금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은 채 고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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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대응  김의겸 "법적 책임 지운다면 피하지 않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2022.10.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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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2년 확정 뒤 강제추행 추가기소…조주빈 징역 3년 구형 최후진술서 "잘못했다" 피해자에 사죄 검찰, '부따' 강훈에 징역 4년 구형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2022.10.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