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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부터 조지 오웰까지 소환…양승태의 마지막 변론 "정치권력 광풍…불법 수사권 남용" 검찰 7년 구형…12월 22일 1심 선고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2023.09.16 00:00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3%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2023.09.15 15:51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린 사건" 4년 7개월 재판 종지부…"법관들의 자성·외침 외면 말아야" 오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최후진술 절차 진행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2023.09.15 13:14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2023.09.15 12:19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구속기소 "증거인멸 우려" 구속탈북민들을 지원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해 '아시아의 쉰들러'라 불리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천2023.09.15 11:45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KBS 이사 해임 정당" 윤석년 전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KBS 이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2023.09.15 10:58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오늘 결심…4년 7개월 만 "하루종일 재판할 듯"…방대한 결심 예고 '재판 지적 권한' 쟁점…관련 재판서는 인정 안돼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2023.09.15 00:00
언론단체 "언론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초유의 일"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에 반발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언론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언론탄압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9.14 20:48
뉴스타파 "폐기했다던 특활비 자료 존재"…대검 "일부 청 문제" "퇴임 전 몰아쓰기도" vs "지난 정부서 문제없다 확인"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2023.09.14 20:43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문제 없다…악의적 목적 명확" 수사팀 "필요 최소한 강제수사" 뉴스타파 측 "비판적 매체 압살"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에 2023.09.14 16:27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2023.09.14 16:21
'1400억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재무제표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2023.09.14 15:04
가을방학 정바비 벌금형…'불법촬영' 무죄 확정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밴드 '가을방학' 출신 2023.09.14 14:17
'해직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 출석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023.09.14 11:53
'성차별 채용'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범행가담 증거 없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입사원 2023.09.1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