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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2023.09.20 18:47
'대마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1년6개월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마를 매도하고 2023.09.20 15:07
지난해 소년범 재판 4만 건↑…총 소송사건은 감소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2023.09.20 12:48
윤미향 2심 횡령액 '1700만→80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모금, 1심 무죄→ 2심 유죄 윤미향 "상고 통해 30년 운동 폄훼되지 않게 노력"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2023.09.20 12:32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야권수사' 검사들 대검행 이재명·돈 봉투·조민·원전 등 수사 검사들 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반부패1부장 강백신오는 25일 자로 실시되는 고검검사급·일반검사 인사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유임2023.09.20 12:29
[속보] '야권수사'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유임…3차장에 김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일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는 김태은 대검찰2023.09.20 11:33
대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 대전지검 배당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문재인 2023.09.20 11:09
[속보]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진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2023.09.20 10:40
150쪽 육박 이재명 영장 청구서…"무기징역까지 가능"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청구서 이화영 '210회' 최다 적시…김성태 160회 적시무기한 단식 14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3.09.20 10:11
이균용 "재산 누락 대단히 송구"…'성범죄 감형'은 해명 야당, 처가·자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집중 포화 "尹이 친구면 바이든도 친구"…여당은 엄호 나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2023.09.19 18:08
검찰,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도 구속 기소 13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은행 직원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2023.09.19 15:20
'1200억 횡령'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엄중 처벌 필요" 1심 징역 30년·769억 원의 추징 공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1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2023.09.19 12:47
이균용, 이재명 과잉 수사 지적에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다" 김회재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 수사권은 통제 중" '윤석열 친분'에 여야 공방…여당 "그럼 바이든도 친구"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2023.09.19 12:39
법무부, '대북송금·백현동'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2023.09.19 11:53
[속보] '1200억대 횡령'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021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2023.09.1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