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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 "피해 금액 매우 큰데 범행 부인"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2022.10.25 15:00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1년2개월 만에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2.10.25 15:00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군의 국정 장악 반복 안되도록 엄히 처벌" '총괄지휘' 이재수 전 사령관은 극단 선택…공소권없음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12022.10.25 12:06
장애인 아닌데 전용차량 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2022.10.25 12:05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개정안 이번주 발표 '만 14세 → 만 13세' 1년 하향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2022.10.25 09:10
황희석 "'고발 사주'로 수사받아"…손준성 측 "추측일 뿐" 고발 내용으로 대립…"연결돼 있다" vs "전혀 달라" '검언유착 보도' 기자 "잘못 보도한 부분 없다"'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2022.10.24 19:49
유동규 "형제라 부른 이들에 배신감…사람이 제일 무서워" 서울중앙지법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김용 "거대한 조작" 발언 입장에는 "檢이 밝힐 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운데)이 24일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2022.10.24 18:52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혐의 부인…"기소는 무리수" 영장에 책임 적시되자 군 검사에 위력 행사 혐의 "부적절할지 몰라도 범죄는 아냐"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2022.10.24 18:14
[2022국감] 한동훈, 김의겸 '술자리 의혹' 제기에 "다 걸겠다, 무엇을 걸겠나" 김 의원, '더탐사' 녹취록 근거로 주장 한 장관 "스토킹 배후자인가" 격앙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2022.10.24 18:13
검찰, 민주연구원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2022.10.24 14:49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직접 부인…"그런 사실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정식 공판 '고발장 전송했냐'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2022.10.24 13:59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국금지…성남FC 의혹 연루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2022.10.24 12:38
한동훈, 특검 제안에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놓고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비판했다./이동률 기자[더2022.10.24 11:21
검찰, '대선자금 의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에…당사 진입해 절차 협의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2022.10.24 09:38
[속보]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닷새 만에 재시도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022.10.24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