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사 탄핵 발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법안 재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놓고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다"며 "무엇보다도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다"며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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