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요청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감정인을 지정해 오는 9월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휘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시점으로 주장한 2021년 2~7월 구글 타임라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아이폰 소지자의 동선을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 전 부원장 측에 따르면 이 기간 타임라인에는 정치자금 수수 장소로 지목된 유원홀딩스 사무실, 경기도청 신청사 인근에 방문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 감정을 통해 이같은 타임라인 기록이 사후 수정되지 않았는지 검증하게 된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포렌식업체 2곳에 감정을 의뢰해 타임라인이 수정되지 않았고 현장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검찰은 타임라인의 무결성, 정확성은 구글이 매커니즘을 공개하기 전에는 확인이 어려워 재판만 지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재판부는 8월에 변론을 끝내고 9월 선고할 계획이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검찰 스스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해왔고, 국정농단 사건 등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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