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르면 10월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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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선고는 10월 중으로 예상돼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차 공판에서 오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가량이 걸리는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