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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사 사무관 파견 요청 거부했다 계엄 선포 당일 요청 받아…회의 거쳐 결정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2024.12.05 13:59
검·경·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고발 사건 배당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일제히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12.05 12:23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탄핵 표결 가능성' 5일 탄핵안 보고되면 6~7일 표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4.12.05 09:28
대한변협 "尹, 임기 채우기 불가능…계엄선포는 위헌" "尹 퇴진 후 새 정부 구성까지 '감시자 역할'할 것" "실탄 장전 군인 국회 침입, 내란죄 수사 대상 불가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2024.12.04 17:53
검찰·공수처 '고소·고발 러시'…"계엄으로 내란 수괴" 진보3당 "국헌 문란 내란죄"전·현직 경찰, 경찰 지휘부 고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2024.12.04 16:42
‘6시간 계엄' 윤 대통령 법적 책임은…내란죄·직권남용 등 주장도 변협·민변 "실체적 이유 없어"…내란죄 수사 기관은 어디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2024.12.04 16:31
'계엄 반대 사임' 류혁 "내란수괴=통수권자, 지금이 비상상황" "여야 힘 합쳐 尹 탄핵해야" "계엄 해제=일상 복귀 아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내란 수괴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2024.12.04 15:21
[단독]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위해" "당 업무 총력 위해" 연기 신청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4.12.04 15:10
진보계열 3당, 尹 '내란죄' 고소…"더 이상 대통령 아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 尹·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고발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2024.12.04 11:31
현직 검사 "'계엄선포'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 해당" "국회 입법 활동 온전하게 보존해야" "체포조 분견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2.04 10:56
법원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형사 재판은 벌금 500만원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일부 승소했다2024.12.04 10:38
[속보]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 원 배상"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02024.12.04 10:17
박성재 법무장관 "냉정 되찾자…직에 연연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직2024.12.04 10:16
민변, '尹 계엄 선포' 헌법소원 청구…"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2024.12.04 09:19
야밤 '尹 계엄'에 사법부·검찰 초긴장..."해제에 안도" 대법원·대검찰청 새벽 새 긴급 회의 계엄 해제에 법원행정처장 "안도"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법원과 검찰은 비상회의를2024.12.04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