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尹 탄핵' 헌재에 연하장 몰려…"신속·정확한 심판 바란다" 온라인서 연하장 보내기 캠페인 한창 "중대성 인식에 영향", "여론 돌아볼 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그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 대2024.12.17 14:08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 이 대표 재판절차 중단 재판부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2024.12.17 13:59
헌재, 尹 탄핵 변론 생중계 안 한다…"6인 체제 결정은 논의 중" 대통령실, 답변서 요구 서류 수령 안해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황교안 사례 있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12.17 13:57
김용현 전 장관 측 "검찰이 접견 막아"…구속 28일까지 연장 "검찰, 민주당서 수사 지침 받아"'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김 전 장관과의 접견을 못 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2024.12.17 11:27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23일까지 김형두 재판관, '4월 안 결정' 질문에 "해봐야 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2024.12.17 10:18
"계엄권은 불가침" 출석 불응한 尹…'긴급체포 카드' 관심사 1차 출석 불응에 16일 오전 2차 출석 요구 통상 2~3차례 불응 시 체포 영장 검토 수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2차 출석을 2024.12.17 00:04
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2024.12.17 00:00
'윤 탄핵'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재판 방향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62024.12.16 19:2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현직 군인 세번째 수방사 소속 병력 국회 투입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2024.12.16 18:46
[속보] '특임대 국회 투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구속됐다. 국회 방문증 작성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2024.12.16 18:24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검찰 "횡령·배임 217억…배임수재 43억" 전 중앙연구소장도 함께 구속기소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2024.12.16 18:08
'계엄군 지휘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어 두번째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2024.12.16 17:25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현직 군인 긴급체포 권한 없어" 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된 국군정보사령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며2024.12.16 16:49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개시 원인 있다고 판단"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4.12.16 16:20
검찰, 윤석열 2차 출석 통보…1차는 변호인 못 정해 불응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검찰이 출석 요청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2024.12.1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