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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1차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4.12.16 14:45
[속보]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질의에 답변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12.16 14:30
[속보] 헌재, '윤 탄핵'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27일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
2024.12.16 14:08
'내란 혐의' 김용현, 검찰 조사 불응…"불법 수사" 주장
김용현 측 "민주당에 수사 지침 받아"'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제 조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4.12.16 11:45
헌재, '尹 탄핵' 재판관 첫 회의…"9인 체제 완성 기대"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
2024.12.16 10:43
일본 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법원 "부가가치세 적법"
한국 출판사가 일본 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 출판사가 일본
2024.12.16 07:00
검찰 특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계엄사령관 임명 이후 포고령 발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아"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을 맡
2024.12.15 19:55
윤석열, 오늘 검찰 출석 요구 불응…긴급체포 카드 만지작
15일 오전 출석 통보에 '불출석'…"2차 통보 예정" 혐의 부인에 증거 인멸 우려도…강제수사 불가피 관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18:47
[속보] 검찰 특수본, 윤석열 오늘 출석 통보…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
2024.12.15 17:45
검찰 특수본,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2024.12.15 17:24
[속보]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24.12.15 16:56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준형
2024.12.15 15:37
검찰 특수본, '계엄군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2024.12.15 10:33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
2024.12.15 10:08
난청 앓는 30년 군헬기 조종사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전투 헬기 조종 4000시간 이상…'소음성 난청' 유발"21년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람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
2024.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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