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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류자 과징금 고지서 주민센터로 보내…법원 "처분 무효"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 근거지 아냐"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지로 등록한 주민센터로 보낸 과징금 통지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4.09.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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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서 여성 훔쳐봐" 허위주장 경찰관 유죄 확정 청와대 청원에 형사고소까지…"죄책 가볍지 않아"수영장 직원이 탈의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여성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2024.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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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침해 의혹' 코오롱베니트 7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그룹 IT기업 코오롱베니트가 2024.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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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사위는 10대 로펌 변호사…'흙수저 재판부'는 피곤하다 법관-대형로펌 변호사 혼맥 증가 변호사와 가족관계로 사건 회피 법조계 "회피 기준 명확히 정해야"변호사 시장의 확대와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변화에 따라 법관과 대형 로펌 변호202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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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시작…연휴기간 상황 점검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 기간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심 총장./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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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역 기피' 이력자 해외여행 불허는 정당" "병역의무 이행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어학 연수를 떠나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낸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202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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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운반 위탁한 재활용업자…대법 "증차 허가 필요없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차량에 운반업무를 위탁했다면 증차 허가를 받지않았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202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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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좀 봅시다"…단순 열람도 '개인정보 제공' 판결 대법, 전 도의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CTV 단순 2024.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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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리 행사 안한 최대주주도 체납액 납세 의무"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금을 체납하2024.09.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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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공작원과 농협 해킹 시도…검찰, 간첩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북한 공작원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들과 농협2024.09.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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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1300개…'지인능욕방' 20대 구속기소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2024.09.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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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억 부당이득' 혐의 김영준 전 이그룹 회장 구속기소 허위 정보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그룹(전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정보 공시 등으로 주가를 2024.09.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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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구속영장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복직 의사 800여명의 2024.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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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 계획 인가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 422억 원에 인수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3일 2024.09.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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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30대…집유 확정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2024.09.1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