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2024.12.10 01:04
'12·3 계엄사태' 김용현 구속영장…"윤석열과 내란 공모"
10일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
2024.12.10 00:35
'내란죄 수사' 검·경 줄다리기…공수처까지 참전
특수본 vs 국수본 수사 주도권 놓고 격돌 법적 해석으론 경찰, 수사역량은 검찰 앞서윤석열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
2024.12.10 00:00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
2024.12.09 23:41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검찰·경찰·공수처 모두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 출금 안돼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2024.12.09 16:20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검경은 공정성 논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 합동 수사 가능성엔 "컨트롤타워는 공수처"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2024.12.09 13:54
검찰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군검사도 투입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
2024.12.09 12:25
[속보] 검찰 특수본, '12·3 계엄'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12.09 11:41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조사…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9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를
2024.12.09 11:32
김용현 오늘 내 영장 청구할 듯…전 계엄사령관 참고인 조사
김 전 장관 세번째 조사 전망 박 전 총장 새벽까지 조사받아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024.12.09 07:45
일주일간 퇴근 후 재택 근무에 뇌출혈…법원 "요양신청 거부 정당"
법원 "재택은 근무상태 유지로 보기 어려워"재택근무는 계속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과로의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
2024.12.09 07:00
"국헌문란 목적 폭동"…'피의자 윤석열' 검·경 수사 조여온다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곧 청구 국수본 특별수사단, 피의자 휴대폰 확보 내란죄는 형사 불소추 특권 적용 안돼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확대하
2024.12.09 00:00
공수처, 검·경에 '12·3 계엄사태' 사건 이첩 요청
"공수처법 따라 이첩 요구 응해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
2024.12.08 17:54
검찰, '긴급체포' 김용현 추가 조사…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오후 5시께 다시 불러 조사 중검찰이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조
2024.12.08 17:51
대검 "특수본 법무부에 보고 안 해…총장 책임 하 수사"
"장관에 보고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체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
2024.12.08 17:32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