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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현직 검사 "검찰, 尹 수사·엄벌 의지 보여야" 호소문
"검사 근무한 사람 맞는지 의문"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검사가 12.3 비
2024.12.06 16:53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2심 무죄…"합리적 증명 부족"
손준성 "재판부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
2024.12.06 16:49
검·경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총동원…군검찰도 가세
검찰 특수본 군검찰 합동수사 경찰 150명 전담수사팀 가동 민주당은 상설특검안 만지작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
2024.12.06 16:47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1심 유죄 파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4.12.06 15:0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적 혼란 우려…사법부가 중심 잡아야"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서 밝혀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당부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2024.12.06 14:49
[속보] 대검 "비상계엄 특수본, 군검찰과 합동수사"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
2024.12.06 13:44
'엄중 상황' 이재명 불출석…대장동 재판 50분 만에 종료
유동규 "피고인 나올 때 증언"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06 11:49
검찰,'비상계엄 사태' 칼 빼들어…"특수본 구성해 엄정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
2024.12.06 11:38
박성재 법무장관 "尹, 계엄령 나와 상의한 적 없어"
"회의서 다양한 의견 나와" 구체적 답변 회피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13일
2024.12.06 11:14
[속보] 검찰,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6일 서울고검장(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2024.12.06 10:45
'尹 계엄' 수사권·법무장관 국무회의 논란 …검찰 내 의견 분분
"직접 수사 가능" vs "수사 자격 있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2024.12.06 00:00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오늘 2심 선고…1심은 실형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사건 두 차례 연기 끝에 항소심 결론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2024.12.06 00:00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 일방적 탄핵안 통과 유감"
내란죄 수사 질문에 "법·원칙 따라 수사"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
2024.12.05 20:10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
2024.12.05 14:45
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이창수 지검장 등 직무 정지…1차장이 대행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안 통과에 검찰이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
2024.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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