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체들이 청사를 폐쇄하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방 전 실장에게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들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는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4일 밤 12시40∼50분경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12시8분경 사업소·자치구·공사 등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했다.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 먼저 지시 사항이 전파된 것이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 지시 시각보다 빠른 12월3일 오후 11시20분경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청사 폐쇄에 나서 계엄에 동조했거나,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행안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청사 폐쇄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출석시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 착수를 결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산시 역시 박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