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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첫 재판…질문엔 침묵 대장동 재판, 유동규 불출석으로 공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지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2024.12.03 12:12
검찰, 명태균 오늘 기소 방침…수사 종착지는 어디로 김영선-명태균 '필요적 공범' 관계 김건희 금액 변제 관련 '채무이행각서' 공개 "돈 관련 문제…정치자금법 관련 주요 증거"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2024.12.03 00:00
중앙지검 평검사단, '검사 탄핵 부당' 성명 "검찰 독립·중립성 심각하게 훼손"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2024.12.02 19:09
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법원 "기관 지정 취소는 지나쳐"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입소자와 요양 보호사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기관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2024.12.02 07:00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12.01 11:12
뉴진스, 피프티피프티와 다른 '무소송' 전략…"어도어 컴온" 긴급 기자회견 연 뉴진스, '여론전 활용' 법조계 분석 어도어, 손해배상 청구·상표권 소송 법적 대응 가능성걸그룹 뉴진스(NewJeans·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2024.12.01 00:0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중대한 법리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2024.11.29 22:16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검사 탄핵 재고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소추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2024.11.29 15:24
'코오롱 인보사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법원 "과학분야 소송 다시 생각해봐야"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2024.11.29 12:43
[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29일 법원이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2024.11.29 11:11
법무부,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최고 수준 징계…3년간 변호사 활동 제약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2024.11.29 10:23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00억 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임영무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2024.11.29 08:30
법카 내역에 '멧돼지 대책 간담회'…이재명 공소장 보니 샌드위치 구매·세탁비…별지만 38쪽 1억653만원 유용…"16개 과 업추비 사용"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적인 식사에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허위 지2024.11.29 00:00
[법조人터뷰] 보이스피싱 잡는 '저승사자'…약자 눈물 닦는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3년째 253명 구속시켜 7개 기관 협업 '시너지 모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검사들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더팩2024.11.29 00:00
손성훈·김지훈·이지은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철저한 보완수사로 송치 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형사부 본연 임무를 다한 검사 3명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건을 2024.11.28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