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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시작…180일 내 결론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놓고 공방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2024.09.03 18:23
야당 "文 수사, 제2 논두렁 시계"…심우정 "법과 원칙에 따라" "명품백 의혹, 수심위 전 말하기 어려워" 후보자 동창 김건희 여사 오빠 불출석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심우2024.09.03 18:04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걱정끼쳐 죄송" 울먹 "법령 허점 이용해 범행, 죄질 좋지 않아" "수면장애, 우울증 앓은 점 양형 참작"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4.09.03 15:30
카카오 근무 친동생 이해충돌 논란…심우정 "조치하겠다" 김건희 친오빠 친분 의혹에 "전혀 모르는 사이"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 카카오 그룹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친동생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2024.09.03 14:19
[속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2024.09.03 14:16
"광복회장 기망 당해"…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첫 심문 정부 측 "광복회, 원고 자격 없어"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회 회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2024.09.03 12:57
공문서위조로 복역 중 사기죄 재판…"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2024.09.03 12:06
심우정 청문회 한시간 만에 정회…야당 "자료 70% 미제출" 377건 요구 중 121건 제출 심우정 "가족 사생활 양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심우정 2024.09.03 11:27
'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수강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학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2024.09.03 06:00
심우정 인사청문회 '尹 부부 친분·文 수사' 쟁점 김건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 "지명 배경 의심" 음주운전 이력·성추행 검사 무혐의 종결도 논란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인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는 2024.09.03 00:00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4년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2024.09.03 00:00
검찰,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2024.09.02 19:18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증거 1/3이 기사…입증취지 보강해야" 24일 첫 정식 공판 시작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 등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사진2024.09.02 15:30
'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설계사…법원 "등록 취소 적법" 재판부 "2년 뒤 다시 설계사 등록 가능"골프 도중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 제출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금2024.09.02 07:00
'전 여친 폭행' 먹방 유튜버 웅이 1심 징역형 집유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주거침입 폭행강요 유죄"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이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2024.09.0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