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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2024.08.19 06:00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여성 엄모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08.16 21:37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하고 초범" "심문 태도·범행 동기 등 고려"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08.16 21:20
'선릉 훼손' 5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일관 선릉 봉분에 주먹 크기 구멍 뚫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2024.08.16 16:35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딸 다혜 씨 금전 지원 규모 확인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재2024.08.16 14:48
'검사 탄핵 청문' 증인 임은정 "검찰 원하는 결과 내줄 사냥개가 출세" "검찰의 오랜 병폐이자 악순환" 증인 중 홀로 출석…"대신 사과"검사탄핵 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검사를 2024.08.14 19:14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복형·김정원·윤승은 3인 압축 조희대 대법원장, 이달 하순 1명 지명 내정 예정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2024.08.14 18:25
[단독] '임금 체불' 논란 전 사격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피소된다 병원 의사·직원들, 오는 16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5억원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임금 체불 의2024.08.14 18:07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 1심 판결 이재용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1심 무죄 연장선 판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4.08.14 15:27
[속보]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취소"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2024.08.14 14:36
검사 탄핵 청문회서 '권익위 간부 사망' 설전…증인들 무더기 불참 송석준 "전현희 반성문 내라" vs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50분만 정회…증인은 임은정 검사 외 모두 불참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4일 서울2024.08.14 14:20
'성매매 기사에 부적절 삽화'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700만원 배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4.08.14 10:58
'티메프' 자구안 공개…에스크로 도입안에 채권자 '갸우뚱' 첫 회생절차 협의회서 자구안 설명 채권자 대표 "회사를 위한 정책" 지적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13일 회생절차 협의회를 2024.08.13 18:28
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불기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08.13 17:35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봉지욱·허재현 기자 기소 뉴스타파 대표 등 4명 불기소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22024.08.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