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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2심 재판부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2024.08.20 18:28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판사 내정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
2024.08.20 16:1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사고원인 급발진 아냐"
검찰 "다중피해 사고 가중처벌 입법 보완해야"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출차 ② 일방통행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하기 시작 ③ 횡단보도를 건
2024.08.20 16:06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임종석 "정치 보복 수사 멈춰야"
"중진공 이사장 임명, 여느 인사와 같아" "검찰 너무 잘 드는 칼…오남용 말아야"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2024.08.20 14:29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에 원색 비난…대법 "명예훼손 맞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024.08.20 12:51
[속보]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를
2024.08.20 11:49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2024.08.20 10:22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사범 치료·재활로 재범 줄여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방문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2024.08.20 00:00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23일 비공개 대표자 심문
류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19일 오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2024.08.19 17:34
헌재, 내달 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시작
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24.08.19 16:49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 …일주일 내 결론
박선아 이사 "尹 정부 방통위 꾸짖어달라"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2024.08.19 16:10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임종석 내일 검찰 출석
참고인 신분…임 전 실장 "모든 과정 공개할 것"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2024.08.19 11:25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2024.08.19 11:17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달 30일 결심 공판
두 번째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9월 30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운전
2024.08.19 11:02
'이스타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부당"
'사후과잉확신편향' 빠질 위험 커"법원이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
2024.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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