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2024.08.13 15:21
•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2024.08.13 14:49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여야 구분 없이 사면"(종합) 원세훈·강신명 등 주요 공직자 55명 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 15명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2024.08.13 13:23
• 
  '광복절 특사·복권' 김경수·조윤선·이동채…총 1219명 법무부 "서민 경제 발전 국민 통합 의미"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4.08.13 12:05
• 
  공수처, 尹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수사' 탄력 해병대→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과 3번 통화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2024.08.13 10:49
• 
  심우정 키워드는 '합리성'…소통 강하지만 독립성 우려도 한동훈·이원석과 상반된 캐릭터 “정치적 중립 위해 최선 다할 것”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다. 심우정 검찰총장2024.08.13 06:00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우려? 최선 다할 것" "개개인 사명감 갖고 최선 다해야" 대검 중심 청문단 구성심우정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2024.08.12 16:19
• 
  티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기업 재매각 등 예상 KCCW 신규 법인 설립 방안 등도 예상 내일 회생절차협의회에서 공개 예정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티몬·위메프 측이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류광진 티2024.08.12 15:21
• 
  '당국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김경협 전 의원 무죄 확정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2024.08.12 11:52
• 
  코로나 '마스크 수출금지' 손실업체…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손실을 본 회사에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2024.08.12 07:00
• 
  특수통 대신 기획통 총장 후보…검찰 '돌출행동' 예방주사 한상대 이후 첫 기획통 총장 가능성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8.11/뉴시스[2024.08.12 06:00
• 
  심우정 후보자 "모든 총장의 꿈은 국민 신뢰받는 검찰" 대통령 지명 뒤 소감 밝혀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1일 "모든 총장의 꿈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더팩2024.08.11 17:12
• 
  돈받고 성폭행 피해 연인 진술번복 회유…공판검사에 덜미 위증·위증교사범 2년 만에 53%·67% 증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포함 이후 적발 늘어'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위증·위증교사범 적발이2024.08.11 12:00
• 
  대법 "고가 항암제 환급금은 실손보험사 부담 아냐" 환자가 항암제를 사용하고 제약사에서 받은 환급금은 실손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항암제를 사용하고 제약사에서 2024.08.11 10:00
•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 수사보고서 공개…검찰 "의도적 왜곡" 검찰 "김성태 강제송환 전 수사 초기 단계서 작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부산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선2024.08.10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