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양재식 전 특검보엔 징역 7년 구형 "전례 찾기 힘들 정도의 중대 범죄"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2024.11.28 17:14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유동규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남욱 징역 1년 김용 알리바이 '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 제기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2024.11.28 17:10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 민생 수사 차질로 국민 피해"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은 민생 사건 수사 차질을 불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더불어2024.11.28 17:0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2024.11.28 11:14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2024.11.28 10:43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전 임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범행 가담한 임직원 2명 구속영장은 기각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2024.11.28 09:2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내달 5일까지 구속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2024.11.28 09:20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일당 재판행 MDMA 합계 2000알·합성대마 유통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4.11.27 22:40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2024.11.27 18:12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탄핵 즉각 중단해야" 최재훈 부장 제외 33명 성명문 "파면 정당화할 법률 위반 없어"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2024.11.27 15:46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내달로 연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2024.11.27 15:03
[속보]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2024.11.27 10:48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비판…"권한남용" "탄핵 사유 없고 직무 정지 목적" 부장검사 30여명 대응 방안 논의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24.11.27 09:4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대통령에 임명 제청 마용주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최종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조희대 2024.11.26 19:35
법무부, "김건희 특검, 무늬만 제3자 추천" "보충성·예외성 원칙 어긋나"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통과에 법무부도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2024.11.2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