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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 "권오수 대법 확정 전 절차 중단"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 씨, 무죄 주장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 추정 인물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주가조작 공모
2024.11.12 18:28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해 금품 수수"…검찰, 구속영장 적시
"공천 대가 2억4000만원 받아" '휴대전화 묻었다' 증거인멸 우려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에 대통령 후보 부부,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4.11.12 15:53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판 생중계, 근거 없어"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엔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11.12 15:26
불붙은 '공천 개입' 검찰 수사…공수처는 검토 단계
김건희 명품백 수사할 검사 부족 예산 4.5억 증액…포렌식 예산 확보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4.11.12 13:30
검찰, '늑장수사'에서 '속도전'으로…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
고발 9개월 만에 본격 수사…수사팀 확대 개편 대질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2024.11.12 00:00
'고양이에 생선' 수억대 압수 현금 빼돌린 경찰관 구속기소
수억원에 이르는 압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억원에 이르는 압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
2024.11.11 19:09
사망한 사람에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재심은 가능"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4.11.11 18:54
회생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
회생 개시 여부 내달 11일까지 보류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 /이새롬 기자[
2024.11.11 17:54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
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도 영장 청구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창원=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
2024.11.11 17:49
[속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명태균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
2024.11.11 17:16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보안 초비상'
소법정→중법정 옮기고 방청객 동선 분리 100만 명 넘긴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두고 법원은 경내 질서 유
2024.11.11 16:04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 최영찬 변호사 영입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등 13년간 교육분야 담당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른
2024.11.11 14:06
이재명 1심 선고 D-4…생중계 가능성은 '글쎄'
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2024.11.11 00:00
조직도상 통합된 '한 지붕 두 회사'…대법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2024.11.10 14:06
12시간 조사 명태균 "휴대폰 다 버려 …윤 녹취 있었는지 기억 안나"
공천 개입 의혹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024.1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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