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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
2024.11.26 14:51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참고인 조사 6개월 만에 재개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사 시작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5월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2024.11.26 14:44
'강남 무면허 역주행 7중 추돌' 운전자 구속 기소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검찰이 무면허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
2024.11.26 10:54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이재명 주장 먹혔다…무죄 판결문 보니
재판부, "이재명 사실 확인에 김진성 '예,예,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024.11.26 00:00
위증교사 무죄로 한숨 돌린 이재명…남은 재판·수사 '첩첩산중'
서울~수원 오가며 주 3~4회 재판 출석할 수도 쪼개기 후원·정자동 특혜·재판거래 의혹 수사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선고 받으며 한숨
2024.11.26 00:00
'5년 구형' 이재용 "내가 감당할 몫"…전 임직원 선처 호소(종합)
검찰 "개인의 이익이라는 실체" 이재용 "속일 의도 결단코 없어"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2024.11.25 21:20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실체는 개인 이익"
"총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벗어나"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
2024.11.25 18:05
[부고] 윤준(서울고등법원장) 씨 모친상
△오현 씨 별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별세=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 발인 27일, 장지 대전국립현충원장례식장
2024.11.25 18:00
검찰 "이재명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
2024.11.25 17:54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이규원 1심 일부 유죄, 무죄로 뒤집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
2024.11.25 16:16
[속보]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서
2024.11.25 16:0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통상적 증언 요청"(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 벌금 500만 원 "재판부 감사…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2024.11.25 15:46
'1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살리는 정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위증 교사 혐의 사건
2024.11.25 15:29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11.25 14:56
[속보] 1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2024.1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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