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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 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2024.08.29 20:12
'전두환 프락치 공작' 2심도 국가 배상 판결…피해자는 상고 뜻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2024.08.29 19:45
이원석 총장, 딥페이크 범죄 엄정대응 지시…전담검사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 원칙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2024.08.29 19:00
'접대·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탄핵 기각…"사유 불특정" 위장전입 등 직무집행 관련 없는 행위 "증인 면담, 부적절하지만 중대하지 않아"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2024.08.29 16:11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2024.08.29 16:07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의혹…'1호 유죄 확정' 마무리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상고 기각 공수처 수사…검찰 보완 수사 거쳐 기소 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한 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2024.08.29 15:16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2024.08.29 12:10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유 확정…교육감 물러난다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10월16일 보궐선거 실시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이새롬 기자[2024.08.29 12:09
[속보]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더2024.08.29 11:40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2024.08.29 10: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1,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당선무효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교2024.08.29 00:00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모바일로 작접 신청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2024.08.28 19:21
티메프 후폭풍…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 회생 신청 자산·채권 동결…3일 심문기일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2024.08.28 19:18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2024.08.28 16:43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법원 "입에 담기 역겨워" "평범한 일상이 성범죄에 사용...여성 도구화"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2024.08.2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