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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계엄해제,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2024.12.04 07:00
대한변협 비상계엄 해제 촉구…"반박 필요성도 없어" 헌법상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 가능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변호사협회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해제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4.12.04 02:06
법원행정처 긴급 회의 진행 중…조희대 대법원장 소집 대법원은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30분 현재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4일 국회 2024.12.04 02:00
[속보] '계엄령 선포'에 검찰총장 주재 긴급 회의 소집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2024.12.04 00:01
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상 사법부도 계엄사 지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2024.12.03 23:43
'아들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2024.12.03 22:04
'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재판행…휴대폰 은닉 혐의도 적용 예비 후보자 2명·김태열 불구속 기소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2024.12.03 18:57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취소…"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더2024.12.03 18:4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2인 체제 의결' 공방 방통위 기획조정관 "기능 마비 상태" 24일 3차 변론기일에 종결 가능성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이 위원장 측과 국회 측은 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2024.12.03 18:34
[속보]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더팩트｜창원=장윤석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2024.12.03 18:18
명태균 "검찰, 꼬리 자르기…특검만이 진실 규명"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18:16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심문…"재당선 막으려" vs "비위 확인" 법원, 10일까지 검토한 뒤 결정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 회장. /뉴시2024.12.03 18:02
[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받아들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25-1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학교가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leslie@tf.co.kr2024.12.03 17:52
[단독] '검사탄핵 반대' 중앙지검 부장 입장문에 '중경단'만 빠져 중경단 부장검사 8인 제외 "이유 없어…부서장만 부른 것"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이 연일 반발 입장문을 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2024.12.03 13:23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첫 공판, 피해자 "반성하는지 의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2024.12.03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