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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력 '톱티어 비자' 신설…"인구소멸 해결"(종합) 법무부, 인재 가족까지 출입국·체류 편의 불법체류자 2만명 단속 "자진 출국 유도"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해외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2024.09.26 11:14
해외 첨단분야 인력 잡아라…법무부 '톱티어 비자' 신설 인재 동반가족까지 출입국·체류 편의 인력 부족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추진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법무부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2024.09.26 10:00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하면…尹 신고 의무 위반 도마에 "신고 의무 위반 인정돼도 과태료 예상"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달리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2024.09.26 00:00
영풍-고려아연, 내일 가처분 심문…맞고소에 검찰 수사 27일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심문 예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착수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 기자[2024.09.26 00:00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고령화 사회와 상속' 주제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YK 제공[더팩2024.09.25 19:01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거짓 진술' 손배소 패소 위증 혐의로 2심 1년 6개월형 법정구속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2024.09.25 17:07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2심도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2024.09.25 15:34
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2심 승소 "언론 공익 가치 훼손 여지 충분히 검토해야"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09.25 14:58
법원,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이름 적시 전·현직 의원 6명, 검찰 출석 요구 거듭 거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 모두의 실명을 적시했다. 사진은 송영길 전 2024.09.25 12:22
김건희 불기소 vs 최재영 기소…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검찰 부담 최재영 목사 수심위 8대7로 공소제기 권고 만장일치 불기소 의결한 김건희 사건과 반대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2024.09.25 06:00
'명품백 의혹'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새로운 증거" 수심위 8대7 기소 권고 의결 최재영 측 "새 영상 증거 공개"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대검찰2024.09.24 23:04
[속보]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2024.09.24 22:47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비자금 은닉·조세포탈 혐의 등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4.09.24 15:13
"기자들 들으라고 그러나"…'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에 제동 첫 공판서 공소사실에 없는 검찰 진술 지적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첫 공판이2024.09.24 15:10
'나를 기소하라'…'명품백 의혹' 최재영 수심위 시작 송영길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 아니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 윤석2024.09.2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