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난청 앓는 30년 군헬기 조종사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전투 헬기 조종 4000시간 이상…'소음성 난청' 유발"21년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람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
2024.12.15 09:00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준비…"공정한 재판할 것"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TF 구성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탄핵 심판 준비에 나섰다. 문형
2024.12.14 19:14
[속보] 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2024.12.14 18:43
'비상 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도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
2024.12.14 18:04
"시민의 승리"…변호사단체, 헌정질서 회복 촉구
대한변협·민변, 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서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잇달아
2024.12.14 18:03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尹 '내란 부정' 적극 방어 나설 듯
여야, 연말께 '9인 완전체 헌재' 완성 목표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2024.12.14 17:35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2024.12.14 16:40
尹으로 가는 계단…특수본, '계엄 3인방' '국무위원 11인' 정조준
방첩사령관 영장 청구 이어 수방사령관 체포 '계엄 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처음'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세현 비상
2024.12.14 09:00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동시 구속…"증거 인멸 우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22:21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2024.12.13 22:08
검찰 특수본,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수방사 소속 'B-1 벙커' 구금 지시 증언도'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024.12.13 21:54
[속보] 검찰 특수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2024.12.13 21:22
검찰, 조국 형 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기존 유사 사례 고려"검찰이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
2024.12.13 18:27
[속보] 검찰, 조국 형 집행 연기 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검찰이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24.12.13 18:08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갈림길…수갑 차고 영장심사
김봉식 서울청장은 심사 포기 이르면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
2024.12.13 17:29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