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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조국, 형 집행 연기 요청…신변 정리 이유 "15~16일까지 연기해달라"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2024.12.13 16:15
공수처,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조사 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승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4.12.13 15:22
검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재조사…피의자 신분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4.12.13 14:48
김용현 변호인단 "계엄 선포, 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내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내란 혐의 부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는 입장을2024.12.13 14:35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계엄 만류했다' 진술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4.12.13 14:18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2024.12.13 13:52
[속보] 검찰 특수본, '병력 투입 지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2024.12.13 13:31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의혹에 대법·중앙지법 "사법권 침해" 대법원 "심각한 우려, 사실 규명해야" 서울중앙지법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2024.12.13 11:41
'국회 병력 투입'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 검찰 출석 참고인 신분'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2.13 10:48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면 사법권 중대 침해" "사실 규명과 엄정 법적 책임 따라야"대법원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2024.12.13 10:15
특수본 갈까 공조본 갈까…내란범 선택권 준 검·경·공수처 수사 혼선 여전..."특검 밖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2024.12.13 00:00
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문화재 훼손 범죄 반복되면 안 돼"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4.12.12 21:57
박성재 장관 "의혹과 추측 뿐인 탄핵…헌재서 대응" "야당 탄핵 소추, 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2024.12.12 16:16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 징역 15년…두 딸 집유 명의 빌려준 딸들, 실형→집행유예 "피해자들 주거 안정 심각하게 위해"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2024.12.12 15:36
10대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 팀장' 1심 징역 7년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3000만 원 부담 안 해"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했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4.12.1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