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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 정치자금법 검토 단계" "창원지검 이첩 아직 검토 안 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2024.09.24 12:22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기간 한 달 연장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기간(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2024.09.24 12:10
지난해 소송 8% 증가…이혼 줄고 소년 사건 늘어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발간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가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건은 줄었고 소년사건은 늘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09.24 12:09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첫 공판'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4.09.24 11:31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보복으로 검사 탄핵" 내달 2일 박성용 검사 탄핵 청문회국회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검찰은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2024.09.24 10:45
오늘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수심위 …직무관련성 또 쟁점 "최 목사 수심위 결론과 김 여사 처분은 별개" 의견도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으나 최재영2024.09.24 00:27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연내 1심 선고 나올 듯 이르면 10월 말 1심 재판 마무리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말께 마무리에 들어간다. /박헌우 기자2024.09.23 22:52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 "검찰 상황 위기…마음과 뜻 모아야"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2024.09.23 19:27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헌법 수호" "최근 정치 갈등 해결 기관 역할 요구돼"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을 고민하며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복형2024.09.23 11:24
'文 전 사위 의혹' 전 靑 행정관 27일 검찰 출석 공판 전 증인신문서 모든 증언 거부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서2024.09.23 09:52
사장 욕설·동료 협박한 직원 '부당해고'…법원 "서면통지 안해" 법원 "사유 정당한지 살필 필요도 없어"회사가 직원에게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감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 회사가 대표에2024.09.23 07:00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어"…대법 재확인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2024.09.22 11:16
복귀한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2024.09.20 21:01
'이문세 노래' 띄운 검찰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사법부가 최후 보루" 검찰 "수차례 거짓말해 유권자 선택 왜곡" 이재명 "검찰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 훼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2024.09.20 20:38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을 구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2024.09.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