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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자등록법 이후 실물주권 발행 요구 안돼"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2024.08.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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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속운전 이유만으로 보험금 환수는 부당" "보험급여 제한 사유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본인의 속도위반으로 차량 간 충돌이 있었으나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2024.08.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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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조사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2024.08.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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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승인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2024.08.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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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심위 직권 소집 "중앙지검 수사 법리 해석 충실" "사회적 관심 큰 사건…공정성 필요"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2024.08.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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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의혹' 임성근 공수처 첫 출석…포렌식 참관 임성근 '비밀번호 기억 못 해'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2024.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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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관 후보 111명 선정…내달 대법관 회의 최종 결정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 111명이 최종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2024.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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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보석 신청 9월 30일 1심 결심 예정'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2024.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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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집행 화염병 저지' 사랑제일교회 신도 실형 확정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2024.08.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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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들 유죄 확정 징역 1년6개월~징역형 집행유예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2024.08.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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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불량범죄" "정진상 증언 신빙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2024.08.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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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기록 전수 분석해 위증교사 조폭 잡아낸 공판검사 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피해자를 협박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의 사법방해 행위를 접견기록을 전수 분석해 적발한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4.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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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김건희 무혐의' 보고받아…"지금은 할 말 없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정채영 기자] 이원석 검찰2024.08.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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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메프' 판매자 대리인 조사…경찰과 수사 협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사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회2024.08.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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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노소영에 사과"…'20억 위자료' 항소 포기 "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자녀들에게도 미안"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2024.08.2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