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2024.11.22 09:25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증거 인멸 우려"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분양대행업체에서 계약 유지2024.11.22 09:24
불법유턴 택시에 숨진 교수…'30년 만의 판례 변경' 유족 웃었다 대법 전원합의체 '상속 후 공제' 방식 채택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유족에게 먼저 상속하고 난 뒤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2024.11.22 06:00
검찰 "법원, 티메프 피해 눈 감아"…영장 기각에 반발 구영배 등 핵심인물 구속영장 기각 "돈봉투 의원, 출석 요구 의미 없어"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법원이 눈을 감고2024.11.21 17:13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일을 한 죄밖에" "도이치, 이창수 부임 후 신속 결론" "직무 정지되면 민생 수사 차질 우려"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예고에 검찰은 "일을 한 죄밖에 없다"며 호소했다. 조상원 서울2024.11.21 17:09
'재벌 사칭·아동 폭행' 전청조, 2심 징역 13년…"죄질 매우 안 좋아"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2024.11.21 16:49
[속보] '재벌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2024.11.21 14:44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첫 공판 '3분 컷' 변호인 "준비한 것 없다. 시간 더 달라"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2024.11.21 13:25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2024.11.21 11:25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채용 인원 늘리고 경력 기간 줄인 정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남2024.11.21 10:50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manyzero@tf.2024.11.21 10:40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2024.11.21 00:41
'공천 개입 의혹' 전방위 수사…3자 대질조사도 예비 후보자-김태열 대질 조사 예정 이준석·윤한홍…정치인 대화 계속 드러나 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 개입 수사도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2024.11.21 00:00
'부산 180억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2024.11.20 16:07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2024.11.2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