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 통해 수사기간 30일 연장되길"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한다. 지난 7월 22일 특검팀이 모해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일 오전 10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나흘 뒤인 22일 기각됐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서 '윤석열 격노설'을 인정했다. 그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그동안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 조사를 여럿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김 전 사령관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두 달 전 조사에서는 사실상 진술 거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의 답이 많았기 때문에 종전 진술을 유지하는지 확인이 먼저일 것 같다. 입장을 바꾼다면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두 번째로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출석요구서를 다시 한 번 보내고 그 이후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 측에서 조사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2023년 7~9월 당시 통화내역과 관련해 본인의 소명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을 미리 알려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외교부·법무부 관련 장차관급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일부는 조사 일정을 확정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서 대부분 이달 중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가자 이관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입장을 국회 쪽에 계속 밝혀왔다"며 "포렌식 절차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출석을 바로 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워낙 불러야 할 조사대상도 많다보니 가능한 30일 정도 연장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이 안 되면 특검팀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10월 말까지 수사를 다 끝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애초 논의됐던 개정안 대로, 내란·김건희특검은 애초에 확보됐던 수사기간과 같은 30일 정도는 더 주어지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중반부 이상 왔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보충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그것보단 저희에겐 기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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