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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준비기일 진행" "'尹 재판 지연'?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할 말 없어"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일 자로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한 2024.12.23 15:04
[속보]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효력 발생"…27일 준비기일 진행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했으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2024.12.23 14:03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2024.12.23 13:31
마은혁 후보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尹 탄핵, 비상계엄 관련 '포고령 1호', '전시 상황 여부' 등 쟁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12.23 13:03
법원 "계약서 쓰고 지휘·감독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2024.12.23 07:00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비공개 조사 국정원 1차장 "정치인 잡아들이라고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2024.12.22 17:09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변호사 4년 정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강 씨의 2024.12.22 14:37
'공천개입'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없어져" 공판준비기일 당일 심문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2024.12.22 13:58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사…구속 후 처음 햄버거 가게서 비상계엄 논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2024.12.22 12:02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하는 尹…헌재, '송달 간주' 검토 이르면 23일 송달 간주 검토 발표 27일 준비기일 그대로…불출석 시 지연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2024.12.22 11:33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일시정지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내년 1월 초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2024.12.22 10:52
개인정보 이용해 여학생에 접근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무단 사용...국민 신뢰 훼손"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2024.12.22 09:00
'계엄 당일 햄버거집 회동' 예비역 육군 대령 구속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나이른바 '계엄 당일 햄버거집 모의'에 참여한 예비역 육군 대령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계엄 당일 햄버거집 모의'2024.12.21 19:35
검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영무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2024.12.21 16:59
헌재, 이진숙 탄핵 변론 내년 1월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진행 예정이2024.12.2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