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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측 "오늘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다...변호인 선임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2024.12.27 08:0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비상계엄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질의에 답변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4.12.26 20:50
안병희 대한변협회장 후보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변호사 수 증가로 무한경쟁 만들어"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후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안 후보자가 2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2024.12.26 19:3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 파기환송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명을 살상한 2024.12.26 17:54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수첩에 대상 없는 '사살' 단어 명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용희 2024.12.26 17:34
공수처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윤에 3차 요구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2024.12.26 16:36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2024.12.26 16:08
'탄핵심판 본격 개시 D-1' 尹 서류 미제출…공전 가능성 국회 측은 입증 계획 제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2024.12.26 15:23
尹 포고령 최종 검토 정황 …김용현 측 "한덕수에 먼저 계엄건의 보고"(종합)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고자 계엄" "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해당 안 돼" "정치적 책임 있고 사법 책임 없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2024.12.26 15:14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는 김용현…"'처단' 포고령 직접 작성"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고자 계엄" "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해당 안 돼"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자신이 계엄 포고령 등의 초안을 대부분 작성했으며 윤석2024.12.26 11:52
윤 대통령 조사 두번째 무산…"연락도, 변호인 선임계도 없어" 두차례 출석 요구 모두 불응 3차 출석 요구로 기우는 듯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2024.12.25 21:29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서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2024.12.25 14:29
윤석열, '성탄절 출석' 끝내 불응…공수처, 3차 요구·체포 갈림길 석동현 변호사 통해 "출석 어렵다"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 공수처 "시간 지나도 기다려볼 것"'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2024.12.25 10:09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심서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끊임없이 반성하며 살겠다"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2024.12.24 18:26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 만류…야당 대표 쳐다보면 탄핵이냐" 탄핵 소추안 답변서 국회에 제출 안가 모임 참석 "2차 계엄 논의 억측"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사유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다며2024.12.2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