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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시작…"악의 아냐, 실형 지나쳐" "신체·정신적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이 악의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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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아" 담당 검사 퇴직해 인력 문제 여전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2024.10.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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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서 후배 검사 성추행…법무부, 정직 1개월 4명 징계 처분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2024.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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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전 의원,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검토 변호사 징계·대법관 등 인사 추천 권한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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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형사부 우수검사에 이대희·전은석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2024.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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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강도 피해자 수천만원 금붙이 찾아준 공판검사 대검 공판 9월 우수사례 선정금은방 강도 피해자를 위해 은닉한 수천만원 금붙이를 되찾아준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은방 강도 피2024.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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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번째 교정의 날'…법무부, 행정 유공자 43명 포상 윤석열 대통령 "교도관 예우 다할 것"법무부는 28일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교정의날 기념식을 열었다./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교정 행2024.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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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이사 갔다…옛 거주지와 2㎞ 거리 경찰, 인력 추가 투입아동 성범죄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2024.10.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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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동훈 낙마 기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검찰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2024.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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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수색 참여자는 최소한 이해능력 있어야"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2024.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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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매매업소 급여, 업주와 직원 둘다 추징 가능"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4.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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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한 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유족, 질병관리청 상대 보상금 청구 소송 1심 패소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2024.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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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임기만료 이틀 앞 재가 '채상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만료 이틀을 앞두고 재가됐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0.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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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팀 위례사업 음모 알았나…녹취파일 법정 공개 檢 "이재명, 위례 개발 경과 사전에 안 것" 이재명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사후에 인식"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는 위례 신도시2024.10.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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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야당 "인사권으로 공수처 수사 방해…대통령 탄핵 사유"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4명 내일 연기만료…대통령 재가 안돼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2024.10.2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