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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검으로 넘어간 '도이치 주가조작'…항고 인용은 바늘구멍
항고 10건 중 9건은 불기소 판단 유지 총장 수사 지휘한다지만 가능성 희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2024.11.03 00:00
이화영 "5월29일 연어 회식" 검찰 "당일 대질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방'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김성태 연어 회식' 날짜를 특정했지만 검찰은 같은 시간 대질조사가 진행됐
2024.11.01 17:30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현 이사 회복하기 힘든 손해" 방통위 항고 기각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2024.11.01 17:06
[속보] 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정당"…방통위 항고 기각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8-
2024.11.01 14:19
문다혜, 검찰 참고인 조사 불응…지난달 이어 두번째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1.01 14:03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해"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4.11.01 11:19
검찰, 이화영 2심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10.31 21:44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 심리로
2024.10.31 17:15
'윤 녹취' 공개한 날 명태균 자택 추가 압수수색
지난달 30일도 '공천개입 의혹' 압수수색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2024.10.31 16:45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범 실형 확정
현직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들에게 실
2024.10.31 16:41
김건희 고발 최강욱 "불기소 용납 못 해"…항고장 제출
"공동정범 방조 성립해" 주장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이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
2024.10.31 13:43
'2심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일단 기사회생했다. / 정읍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2024.10.31 11:42
'재벌 혼외자 사기' 전청조에 2심 징역 20년 구형
전청조 "잘못했다…죄 지으면 꼭 벌받는다 느껴"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24.10.31 11:24
법무부, 조국당 이규원 대변인 해임 의결
법무부 "업무복귀 없이 정치 활동" 이규원, 행정소송·징계 집행정지 예고법무부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2024.10.31 11:2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돈봉투 사건 첫 판단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 피고인 중 첫 형 확정이다./이새롬 기자[
2024.10.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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