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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수사기록 증거채부·5일 변론기일 지정 등도 이의신청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등에 대해 이2025.01.13 20:57
변협 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김종욱·안병희 양자대결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와 기호 3번 금태섭 후보가 안병희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송다2025.01.13 17:06
윤 대통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영장은 계속 尹 측, 현재까지 신청 증인 없어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2025.01.13 15:50
[속보] 헌재 "윤 대통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 헌법재판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lesl2025.01.13 14:21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정신감정 신청서 제출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더팩2025.01.13 11:48
윤 대통령 측 "경호처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 윤건영 "무기 사용 지시 해명해라"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2025.01.13 11:43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막으면 처벌"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민사 책임" "경호처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2025.01.13 10:58
법원 "통일TV 등록 승인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 "PP등록제, 언론 사전 허가제처럼 운영되면 안돼"방송 채널이 송출한 내용이 논란되자 2년 전 등록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급 징계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2025.01.13 07:00
변협회장 선거 일주일 앞으로…'3인3색' 각축전 대법원장·대법관 추천권 등 영향력 막강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금태섭 2025.01.13 00:00
윤 대통령,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윤갑근·배보윤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불참할 것을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관저에서 국민2025.01.12 15:13
'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집유 확정 "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2025.01.12 13:12
윤 대통령, 14일 헌재 출석 안한다…첫 기일 파행 불가피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01.12 11:30
[속보] 윤 대통령 측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할 수 없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2025.01.12 11:12
2년여 살고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원 "국민연금법 개정 따라 별거 기간 혼인 기간서 제외"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2025.01.12 09:00
"내란죄 철회는 각하사유" "수사권 없어"…윤 주장 따져보니 경호처도 '체포영장 불법성' 이유로 저지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위반 사유 제외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하며 물2025.01.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