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황희석 벌금형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10.25 10:54
• 
  법원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해야" '리걸테크 규제' 변협 손 들어준 법원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2024.10.25 10:31
• 
  "쌍방울 김성태-北 공작원 필리핀서 만났다"…방용철 법정 증언 "이재명 방북 비용 70만 달러 전달" 검찰 주장 뒷받침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2024.10.24 22:56
• 
  검찰 '티메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돈봉투'는 최후통첩 티메프 피해자 전수 조사 시간 소요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2024.10.24 19:47
• 
  김건희 불기소 결정문 보니…"뚜렷한 증거 없다" 15번 반복 통정매매 1건 "횟수·거래량 적어"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서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2024.10.24 16:44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2024.10.24 16:29
•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4일 선고 김 씨 "앞으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2024.10.24 13:52
• 
  '필로폰 투약' 오재원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추가 "범행 인정하고 수사 협조해" 마약 투약 혐의 징역 2년6개월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2024.10.24 11:54
•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2024.10.24 11:51
• 
  '의료계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 1심 유죄 해당 변호사 "관련 민사소송서 이미 승소" 반발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10.24 10:23
•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신 36주가 된2024.10.24 08:42
• 
  "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2024.10.23 23:14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 구조조정 기간 한 달 연장 지난 달 이어 한달 또 연장…11월 23일까지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더팩트DB2024.10.23 18:30
•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2024.10.23 17:24
• 
  공수처, 하반기 검사 공모…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 정원 25명…남은 인원 18명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2024.10.2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