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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작업 종료로 해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법원 "계약서에 업무 종료시 계약 종료 명시" "근로계약기간 1개월...갱신기대권 인정 어려워"근로계약서에 업무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2025.01.06 07:00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2025.01.06 00:06
'명의 도용당해 건강보험료 부과' 신고 당일 거부한 건보공단 법원 "명의 도용 여부 심사 않은 공단은 위법"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 신청을 하루만에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2025.01.05 16:28
윤 측, '체포 시도' 오동운 공수처장·경찰 등 150명 고발 "불법 영장 집행"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2025.01.05 12:47
검찰 "김용현, 계엄해제 가결 뒤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 검토" 윤 대통령과 회의 후 특수전사령관에 타진[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2025.01.05 00:12
12.3사태 당일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출동했다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서 밝혀 여인형,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파악 요청[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2025.01.05 00:00
검찰 "윤, 국회 무력화 후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겨 "입법기구 예산 편성" 최상목에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 중인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2025.01.04 23:20
비무장 소수 병력만 투입?…실탄 최소 5만7천발 이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보니 검찰, 무장군인 1600여명 투입 파악계엄 당시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 동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적어도 5만발 이상의 실탄2025.01.04 22:57
"경호처 협조 지휘해달라"…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또 공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1.04 17:40
[속보]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공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2025.01.04 17:18
['25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주목…尹 부부 ‘공천개입’ 태풍의 눈 공조본 수사 넘겨받아 보완수사·기소해야 명태균 '황금폰' 윤석열·김건희 연락 내용 다수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2025.01.04 00:00
윤 체포영장 시한 D-2…2차 시도-재청구-구속영장 '세갈래 길' 공수처, 최상목에 경호처 지휘 강력 요구 특수단, 경호처장·차장 등 출석 요구로 압박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2025.01.04 00:00
공수처 "최상목에 경호처 협조 명령 강력히 요구" "현재 사실상 집행 불가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2025.01.03 19:11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기일…윤 대통령 출석 의무 소추사유 '내란 형법 위반 제외' 두고 양측 공방 정형식 재판관 "계엄령 한 달 됐는데 왜 사유도 못 내"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2025.01.03 17:49
공수처 "경호 인력 200명 겹겹이 벽쌓아…일부 총기 소지" "물리적 충돌 우려…경호 뚫기 어려워" '집행 중단 상태' 재집행 여부 불투명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저 내부에 경호 인력 2025.01.0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