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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중법정 변경…안전 비상
내달 15·25일 잇따라 1심 판결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장소가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10.31 10:03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확보…포렌식 감정 중
순방 당시 착용한 재킷 맞는지 확인 예정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샤넬 재킷'을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확보했다. 문재인 전
2024.10.31 09:58
법무법인 바른, 신임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경영대표에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새로운 경영진 중심 법인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바른이 이동훈(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했다. /바른 제공[더팩트
2024.10.31 09:20
'공천개입 의혹' 검찰·공수처 동시다발 수사…특수본 요구도
공수처 고발장 접수…수사2부 배당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검찰 "정해진 것 없어"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정부의 수사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건희 여
2024.10.31 00:00
직무 정보로 사익 취득…검찰, 메리츠 전 임직원 기소
지인 명의로 SPC 설립해 투자 수익 얻어 1186억 대출…알선 대가 8억여원 지급검찰이 업무 중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
2024.10.30 20:55
강제동원 피해 유족,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재판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일본제철이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
2024.10.30 17:57
마약퇴치국제회의 제주서 개최…역대 최대 규모
심우정 검찰총장이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검찰이 주도하는 마약퇴치 국제 회의가 역대
2024.10.30 17:37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장기간 인격 말살"
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다 배척 "디지털 성범죄 엄히 처벌해 사회적 경종"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4.10.30 15:48
법무법인 세종, M&A 세미나 개최…"빠른 대응 전략 수립 중요"
"자본시장법, 사후 책임 묻는 구조 변화 예상"법무법인 세종의 M&A그룹이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변화를 짚어보기 위한 세미
2024.10.30 15:39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법원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
2024.10.30 14:31
'상습 마약 투약' 오재원, 12월4일 항소심 결심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4일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상습 마약
2024.10.30 13:29
변협, 김선웅·민관식·안성열 등 우수변호사 5인 선정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
2024.10.30 09:52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가처분 신청 각하
"프로큐어 강제 이행 근거 찾기 힘들어"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0.29 18:47
기소 후에도 성범죄 피해자 직접 면담…추가범죄 밝혀낸 검사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를 가해자 기소 후에도 직접 면담해 추가피해를 확인하고 지원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
2024.10.29 18:31
[속보]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가처분 각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
2024.10.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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