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수사 3라운드에 돌입한다. 최대 수사기간이 11월 말까지인 만큼 사실상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검법 개정에 따라 한 달의 수사기간을 더 확보하고 수사인력을 보충한 특검팀은 이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오는 29일까지 시간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게 된다.

수사인력도 보강했다.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2명, 공수처 검사 1명 등 총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 13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로 했다. 이 중 경찰 4명과 군사경찰 1명은 연휴를 하루 앞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추석 황금연휴에도 수사를 이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연휴 전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조금씩 쉬는 경우들이 있긴 할 텐데, (연휴에도) 계속 출근 할 것이고 특검과 특검보들도 비슷하다"며 "하루도 안 빼고 출근할 지는 모르겠는데 연휴 기간 상당 부분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간 본류 사건인 '윤석열 격노'에서 시작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은 모두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격노'를 제일 먼저 전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특검팀 조사에서는 "윤석열 격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7월 구속영장심사에서는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수사외압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까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5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시기를 잡을 차례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외압 관련해선 이 전 장관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점은 중간에 연휴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명로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석열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를 말한다. 임 전 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자에서 제외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구명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0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후 지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연기가 날 정도로 발로 밟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특검보는 "훼손된 휴대전화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 같다"며 "이 전 대표 조사도 아마 연휴 끝나면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등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일 수원지법에 김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그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통화내역이 유출됐다"며 조사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구명로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대가성이 없었다면 별도 범죄로 입건하기는 어렵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특검팀은 후속 사건인 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진정 기각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윗선의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같은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지난해 1월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의 윗선인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시기도 추석 연휴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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