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1억 원 추징보전 인용
'뇌물 혐의' 국토부 전 서기관 구속기소
[더팩트ㅣ정채영·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각각 추석 연휴 중인 오는 5일과 7일 끝날 예정이었다.
특검은 7쪽 분량 공소장에서 권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5일경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고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이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청구도 인용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을 놓고 공범들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기소 후 입장문을 내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4쪽 분량 공소장에는 지난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배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은 위작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1억4000만 원 상당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림에 대한 공모 관계 확인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검 관계자는 "추석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뇌물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쟁점이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며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다만 특검은 아직 이 사업가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부부의 그림 수수 경위와 대가 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전 서기관 김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에게서 현금 3500만 원 및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의 국토부 담당자로서 압수수색 중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됐다"며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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