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3대 특검팀의 수사 인원을 대폭 늘린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내란특검 측은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파견 인원 증원같은 경우 수사 상황이나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라며 "현재 파견검사와 파견 수사관은 법률상 인원이 꽉 찬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일선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아서 우선 새로 인원이 투입된다고만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팀은 각각 70명으로, 순직해병 특검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각 특검팀이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고발·증언 등 진상규명에 기여하면 형을 감면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와 재판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도입은 내란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 진상 규명은 국가나 헌법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향후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담보한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재판정의 제반 여건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