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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준비 본격화…"민심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이례적 서울고검청사에 사무실 마련[더팩트ㅣ장우2020.12.31 16:52
[신년사]추미애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안정적 정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인권 사각지대 최소화"[더팩트2020.12.31 14:42
박범계, 청문회 준비 돌입…"잘 준비하겠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박범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뉴시스'윤석열 관계' 묻자 "청문회장서2020.12.31 14:41
헌재, '경품 원칙적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물 경품 제공을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2020.12.31 12:21
[속보] 윤석열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않는 검찰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사 대회2020.12.31 12: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법원행정처 폐지' 완성"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법원의 새해 과제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 구조 개편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사건에 당사자 삶 고스란히…더 귀 기울이겠다"[더2020.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약속"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2021년에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남윤호 기자"흔들리지 않고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할 것"2020.12.31 12:00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수사 2020.12.31 10:18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용구 "선제조치 미흡 송구"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31일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격상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오전 12020.12.31 10:06
[판결로 본 2020] 정경심·김경수에 '삭풍'…사법농단 의혹 법관에 '훈풍' 2020년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주빈2020.12.31 05:00
특검, 이재용에 9년 구형…"정권 요구로 수동적 공여"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 "지금이라2020.12.30 19:10
추미애 장관, '모범 마을변호사' 4명 표창 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모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간담회 개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 간담회를2020.12.30 17:52
법무부, 내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 발표 법무부는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한다./더팩트 DB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전 10시 발표[더팩트ㅣ박나영 2020.12.30 17:50
"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폐지해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2020.12.30 17:48
검찰,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 의무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된다./더팩트 DB대검 예규 개정…1월1일 시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2020.12.3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