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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2021.07.12 17:24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입건…검찰 무혐의 처분 5년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수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7.12 15:46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이르면 14일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르면 오는 14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선화 기자"조직 문화 개선 발판 되길"[더팩트2021.07.12 10:28
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는 위법…민변에 배상책임은 없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경찰 질서유지선 불법성 인정…"민변이 주최·참가자는 아냐2021.07.12 06:00
'탈원전 반대 선언' 윤석열…검찰 수사 정치화 논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원자핵 공학과 석·박사 2021.07.12 05:00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내일(12일) 항소심 마무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12일) 마무리된다. /더팩트 DB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8월 선고할 듯[더팩트｜한예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2021.07.11 16:56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항소심도 유죄…벌금 50만 원 지난해 총선 당시 황교안 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항소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모습. /더팩트 DB신도 13명 상대로 "지역2021.07.11 11:50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4대강 '소수의견' 남겨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올해 나이 75세.이홍훈 전 대법관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2021.07.11 11:4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2021.07.11 09:00
"내 친구 그럴 사람 아냐"…'사법농단' 변호인의 최종무기는 학연·군연 재판 개입 혐의로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오른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률 기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과 '재판 개입' 임성근의 변호인들[더팩트ㅣ송주원 2021.07.11 00:00
검찰 "보험성 특혜" vs 조국 "검찰의 상상"…딸 장학금 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9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 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윤웅 인턴기자노환중 측 "공소사실 아닌 '공소꿈'"…강력 부인[더팩트2021.07.10 00:00
대법, '4단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맞아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2021.07.09 17:27
박범계 "'스폰서 검사'에 충격…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에 대한 검찰 조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벌·질책하기 2021.07.09 16:58
조국 "뇌물사범 낙인찍으러 기소…검찰에 분노 치민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속행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윤웅 2021.07.09 16:54
'조주빈 핵심공범' 2심서 징역 11→13년…"죄질 안 좋아"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범죄집단 혐의는 1심대로 무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의 지시로 2021.07.0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