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에 대한 검찰 조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벌·질책하기 위한 것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를 조직적으로 진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역 현장 방문으로 이날 부산을 찾은 박 장관은 부산고검·지검 간부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폰서 검사 사건이 검찰의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A 검사 사건에 대해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날(8일) 밝혔다. A 검사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가 어떠했든 떨쳐버리고 미래세대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수사는 과거지향적인 반면 법무행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평검사 6명과 1시간30분가량 간담회를 갖고 △검사 전문화와 인사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공판검사 역량 제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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