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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 발표 앞둔 박범계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유출에 방점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피
2021.07.14 09:35
"문화재인 줄 몰랐다" 매장문화재 숨긴 공무원 유죄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
2021.07.14 06:00
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는 '바보 노스트라다무스'였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지급 시작한 장학금은 뇌물?…노환중 부산의료원장
2021.07.14 05:00
'코로나 암초' 靑 기획사정·윤석열 가족 수사 제동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회식·식사 모임도 자제 또는 연기하라"고
2021.07.14 00:00
박범계, "검찰, 보고체계도 바꿔라"…대검에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보고체계 개선을 13일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경직된 과거 모습서 벗어나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
2021.07.13 16:20
경찰 수사부터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2021.07.13 12:11
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1심 판결에 항소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12일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21.07.13 12:02
'150억 탈세' 구본능 등 범 LG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2021.07.13 12:00
박범계 "윤석열에 원전수사의 '원'자도 안 꺼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수사로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고 주장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원전수사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월성사건으로 압박' 윤석
2021.07.13 09:30
검찰, 정경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공정 포장한 표적수사"(종합)
검찰이 정경심(오른쪽)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 "정파성 없어" vs 정 "입증책임도 전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2021.07.13 00:00
김오수, 지검장 릴레이 면담…'1재판부 1검사' 등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2 21:22
'4천억대 공동구매 사기' 쇼핑몰 대표 구속기소
검찰, 전국 3500건 고소장 접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에게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4465억여 원을 가로챈
2021.07.12 20:28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발표 임박…수사관행 단절 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오는 14~15일 나올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남윤호 기자검찰
2021.07.12 20:23
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개혁 반대 수사' 부인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더팩트 DB벌금 9억·추징금 1억 6000만 원도…1심과 같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2021.07.12 20:15
황운하 "김기현 수사가 선거개입이면 윤석열 수사도 하지 말아야'
김기현(가운데) 전 울산시장이 2018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7.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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