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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에 10억 손배소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지난 1일 배우 윤지오(사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이익 위해 고인 이용"…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7.02 13:07
박범계 "검찰 인사 불편한 분 있다면 제 불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인사로 인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모두 제 불찰"이라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대검 합동 감찰 정리단계"[더팩트
2021.07.02 10:28
모친에 상속재산 넘겼더니 '사해행위' 피소…대법 "소 각하"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법률행위 5년 이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행
2021.07.02 06:00
'무제한 검증' 받겠다는 윤석열…공수처, 언제 부르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입건 4주 흘렀지만 '잰걸음'…윤석열 "부르면
2021.07.02 05:00
'이런 말 한 적 없지요' 재판조서에 낙서한 70대 벌금형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더팩트ㅣ송주
2021.07.02 05:00
"제일모직 가치 맞춰놨다"…'프로젝트G' 작성자에 온 이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일환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1일 법정에서 제시됐다. /이동률 기자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장 마지막 증인신문[더팩트ㅣ
2021.07.02 00:00
김오수 총장 "검찰, 6대 범죄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중간간부 전출식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
2021.07.01 20:55
강용석,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혐의로 기소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배당[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용석
2021.07.01 18:43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이재유…최초 내부 승진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2일 자로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2021.07.01 18:43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공정 위해 노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선화 기자1일 신고식서 "공정한 인사 했다고 자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7.01 17:39
"내가 남자로 어때" 추행한 교수…골프채 폭행·머리박기도
학생을 골프채로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음대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전 음대 교수 2명 집행유예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을 골프
2021.07.01 17:38
학폭 피해 학부모에 또 폭력…가해자 모친 벌금형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친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죽여버리겠다'며 때리고 차 바퀴로 발 밟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7.01 08:00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결정
운전할 때 휴대폰을 쓰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행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할 때
2021.07.01 06:00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일가는 사실상 무관한
2021.07.01 00:00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검이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
2021.06.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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